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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배주주 옥죄' 대통령 인식에 기업들 한숨…"소액주주가 경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서 "더 세게 주주 보호"…기업들 "참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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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54540089vqx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gTA0Q0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54540089vqx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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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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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밝혔지만 재계는 우려를 나타낸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도식적으로 나눠 접근하는 방식이 기업의 생존 문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소액)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주식) 비율은 5~1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도 "더 센 상법 얘기하던데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 등 일련의 상법 개정안에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후 추가 개정안에도 힘을 싣는 의미다. 외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해 강력 반발했던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뜻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인식에 대해 경영을 책임지는 지배주주의 지분과 투자 목적 등의 소액주주 지분을 단순 비교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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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54541407tbnz.jpg" data-org-width="1200" dmcf-mid="0WjYEuRu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54541407tbn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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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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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이슈에 정통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대개 40%선"이라며 "과반이 안되지만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으로 중장기적 고민을 떠안기 때문에 단순한 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대결 구도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A그룹 고위관계자는 "전체 주주는 지배주주를 포함하는데 지배주주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갈등 관계로 바라보는 건 아쉽다"고 했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지배주주의 주장' 정도로 일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B기업 관계자는 "당사자인 기업들은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데 막연하게 옥죄기가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다"며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배임죄 요건 명확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법 해석 가이드·하위법령 정비 등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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