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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金총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분산에너지 적용 제외…규제 혁신해 가동 2개월 앞당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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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47676smtd.jpg" data-org-width="700" dmcf-mid="bZJtcpxp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47676smt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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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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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공장 건설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방침을 공개했다.
 반도체는 작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이 20만㎿h 이상인 전력사용시설 대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설치 고시'를 신설한다.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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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48951xqig.jpg" data-org-width="700" dmcf-mid="KUqwfOFO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48951xqi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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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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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정부는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직접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설립 완료신고 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니팹을 임대할 수 있도록 '소부장특별법'상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합리화해 층고가 높은 반도체 공장 특성 고려,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는 진입창 설치 면제키로 했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도 개선해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 층간 방화구획 설정 대신 배관통로 내부 소화설비 설치 등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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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50234anwx.jpg" data-org-width="700" dmcf-mid="8FpAbDXD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53650234anw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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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가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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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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