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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저작물 1200만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개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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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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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00만건 규모 공공저작물을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데이터로 개방한다.
 정부는 앞으로 AI 관련 규제특례 신청의 경우 국가AI전략위원회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와 협력해 특례 적용 여부를 빠르게 심사, 국내 AI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123대 국정과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법론으로 명시된 'AI 특화 규제샌드박스' 가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심의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사용 시 지켜야 하는 기준인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 관련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을 위해 가공하거나 라벨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실증특례가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 등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 부가조건 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등 5개 정예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1180만건 정도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실증특례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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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41052128znsl.jpg" data-org-width="700" dmcf-mid="KyZrW6c6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41052128zns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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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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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 등에 대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요청이 확산되거나 실증특례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한 수요와 안전한 활용에 중점을 두고 허용 여부를 별도 검토할 계회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CT 규제박스를 법·제도·생태계 전반을 AI 친화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7건의 규제 특례도 인정됐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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