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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유출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보위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방안’ CEO가 개인정보 관리 ‘최종 책임’ 명문화 유출 통지 범위 확대해 추가 피해 방지 개인정보 보안 투자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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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d/20250911111152685fsxk.jpg" data-org-width="1280" dmcf-mid="Z4ZfXMwM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d/20250911111152685fsx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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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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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낼 경우, 더 강력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정보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이 기업 대표(CEO)에 있다는 점도 명문화된다. 개인정보 관련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관련기사 10면
 개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법률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 가중 등 엄정 제재를 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본인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통지를 확대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납부하는 과징금은 피해자 구제에 쓰인다. 과징금 부과액은 ▷2021년 82억원 ▷2022년 1018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611억원 등이었다.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또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 최종책임자로서 책임이 CEO에 있음이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고, 연 1회 이사회 보고, 직무 여건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예산 등 투자 관련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매출 1500억원 이상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처리 ▷상급종합병원 등 약 700개 기업에 대해서는 CPO를 제외한 기관별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전담 이력 배치,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을 규정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제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 예산(정보 보호 예산 포함)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민간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책임 경감, 공공기관은 보호 수준 평가 등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체계 고도화와 단계적 의무화, 비정상적인 인증과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도 등 이상 징후 탐지,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 조치를 정례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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