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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저작물 1180만 건 AI 학습에 개방…ICT 규제샌드박스서 8건 특례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br>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 팀에 학습데이터 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K4YPkP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88afd17287d0e4a725fec66a8b5f743f71c15723f86303187146fb41c0a67f" dmcf-pid="HE98GQEQ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ailian/20250911111518660mibz.jpg" data-org-width="700" dmcf-mid="Yukm6I3I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ailian/20250911111518660mi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3a11206c0f9c165cde2d23a2884ca71ad245441ff77e513583c54cced15c26" dmcf-pid="XD26HxDxt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서비스’ 등 8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4d387a9ae169ad3092a929aeae9e06adbe9d0edd8099019cec67ab7b9d24508" dmcf-pid="ZwVPXMwMHz" dmcf-ptype="general">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3ad6647d8889be4dbf935c84088d66163230891704c6360ef3ccb98b2f6babb1" dmcf-pid="5rfQZRrRH7" dmcf-ptype="general">심의위원회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p>
          <p contents-hash="fba7bd5770cd97b8cc960225e47d32827468971e9a1a9491d9e26c450f35d087" dmcf-pid="1m4x5emet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 시 ▲출처 표시 간소화 ▲공공저작물 가공 허용을 인정했다. 다만 공동 저작권자의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책임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실증이 진행된다.</p>
          <p contents-hash="8fcd9a46ec4537b6df6729ff5435728faec41aaa8c16448f9afcd70b6b26461d" dmcf-pid="ts8M1dsdXU" dmcf-ptype="general">이번 특례로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관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이를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에스케이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d9c1b639cc7e55f9ab39216907ba32e83969dca86333e6907330346f590a10" dmcf-pid="FO6RtJOJ1p" dmcf-ptype="general">또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도 특례로 지정됐다. 홈쇼핑 송출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전용 채널에서 상품 구매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홈쇼핑 업계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0e272c5fed10aded47b22d6ee2d6f95ca6737e60ca188a4bbfa6b781f5a38819" dmcf-pid="3GLjbkGkZ0"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도 특례가 부여됐다. 기존에는 중계자가 제3자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사가 자사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편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688ed963f3549c6efc64b437db8c104a56b77567d61a5dd6ece33b4ed3ee1b77" dmcf-pid="0HoAKEHEZ3"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특례로 지정됐다. 동물병원의 의약품 구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1a79412afd61aaa2473876da953b7e3bee450db569fcc2e9cbc4279b613234f5" dmcf-pid="UZak2wZw1t" dmcf-ptype="general">이 밖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2건도 특례로 지정됐다. LGU+가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KT에 이어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는 서비스 가능 대상으로 적극 해석 처리됐다.</p>
          <p contents-hash="7ac0c2a44ef6382ef14f94d2ef381664cbf3354830c2438735ef33f9853f36fa" dmcf-pid="u5NEVr5rt1" dmcf-ptype="general">‘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소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b3b1bab9e5d0c8db564b796dcc902e3050648435c9da4d75ddd0a540825ea54a" dmcf-pid="71jDfm1mY5"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민관 원팀 전략이자 제도적 실험장으로 활용해 AI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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