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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측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다툼의 여지”…공범 기자는 징역 6개월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0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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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sportskhan/20250911045424816cpgc.jpg" data-org-width="700" dmcf-mid="fNvg1ZVZ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sportskhan/20250911045424816cp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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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3aed6bf0a018f106f93b5057d291f7bfd22a6662c830a3c333f02a5185e025" dmcf-pid="6pseWTzT7v" dmcf-ptype="general"><br><br>배우 고 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이 된 후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br><br>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br><br>이런 주장에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에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일부 바꿨다.<br><br>A 전 경위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고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인정신문에 답했다. 그는 직업이 경찰관이 맞냐는 질문에 “파면당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 판사가 “무직이라고 보면 될까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br><br>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br><br>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br><br>이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기사로 전했다.<br><br>마약 혐의로 이선균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보도 했었다.<br><br>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으며, C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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