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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도반출 논란..."데이터센터 설립 무관" 구글 논리 맞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18: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 정부 허락 하에 지도 반출 유일?…일반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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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구글이 한국 정부에 또 다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내건 조건 가운데 '위성 사진 가림 처리'와 '좌표 제외'는 수용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사안이라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도 반출 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구글 측 주장은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전날 구글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장의 우려에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월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기존 대비 세밀한 지도를 활용해 '길찾기' 등 보다 완전한 지도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으로, 그간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현재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도는 1대 2만5천 축적으로, 한국의 도보 경로, 자전거 경로, 실시간 경로, 길 찾기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제한된 기능만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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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씨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19667kuwa.png" data-org-width="638" dmcf-mid="B1kmbxDx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19667kuw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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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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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글이 요구한 지도를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길찾기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데다가, 대다수의 길 찾기 기능은 해당 축적의 지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설립 외 위성 사진 가림 처리·좌표 제외 수용”
 간담회 현장에서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승인을 두고 내건 세 가지 조건 중 일부 조건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지도와 무관하지만,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지도 서비스 내에서 한국의 좌표 정보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현행 구글 지도상에서는 우클릭을 통해 위치 공유를 선택하면 그 지점에 위도와 경도, 좌표가 표시된다”며 “하지만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승인되면 이 정보를 표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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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19875yxtu.jpg" data-org-width="640" dmcf-mid="b4jDz6c6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19875yxt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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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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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설치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1대5천 정도 지도의 프로세싱을 다른 나라 영토 아래서 할 때 국가로부터 허락받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韓 독자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다만, 끊김 현상 발생할 수도
 취재 결과, 이같은 주장은 1대 5천 축적의 지도를 갖춘 국가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호주는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제공했다가 자국 지도 플랫폼이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희대학교 최진무 지리학과 교수는 “1대 5천 축척의 지도를 구축한 국가가 많지 않으니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주된 이유를 '기술적 제약'으로 꼽았다. 유 총괄은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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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이 지도 구현을 위해 한국 에 데이터센터 설립 시 단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21103vyak.jpg" data-org-width="640" dmcf-mid="KPy0asts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ZDNetKorea/20250910183821103vy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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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지도 구현을 위해 한국 에 데이터센터 설립 시 단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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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 맵 서비스의 경우 본사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지도가 여러 군데 중첩돼 있어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며 “만약에 한국 지도를 국내 데이터센터에만 두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부터 모든 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국내에 단독으로 풀셋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단독으로 풀셋을 갖추면)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국 것만 별도 서버로 두게 되면 한국 지도에 접근할 때는 한국으로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 서비스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단절 현상이 일어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존재하게 돼 불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도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서버에서의 프로세싱 등은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로컬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며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해외 서버와의 프로세싱 연동이 기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한국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세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거나 좌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해당 조치만으로는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좌표를 알려줘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도를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이 갑이 아니라 을”이라며 “(가림처리한 사진을 구입하는 것도)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작업이다. 가림처리를 해주겠다는 것도 신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데 (구글이)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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