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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폐지안에 버티기 나선 이진숙…"자진사퇴 의사 없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09-09 16: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일 정부과천청사서 긴급 입장발표<br>"이진숙 축출 위해 정부조직개편"…자진사퇴는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NyJ141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398e9d083d6d289020545861708e34ba0bee7187e1cb92caaa5961561d8fab" dmcf-pid="zujWit8t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방통위 폐지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162156305kpvi.jpg" data-org-width="720" dmcf-mid="uYPE9C0C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162156305kp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방통위 폐지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076290dbd858cc51c7e6a13e9d39a2f85d404cb48cbdb4a53711256bb1ab99" dmcf-pid="q7AYnF6F1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p> <p contents-hash="92294460da598c9905ab85129f369f8b899fe53cd5d3762d001fcacd33dc78b2" dmcf-pid="BzcGL3P3tj"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중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fbe85c82e9619b7509033b9cf354d83d47d4615bea8f508eceeab0fe1f0f6f93" dmcf-pid="bqkHo0Q0XN"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는 형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위원회 조직은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6475d119409fdde39e0ae5062bb70dc913cc0a33eb81ce960d90f52c535cf678" dmcf-pid="K9r1j7e7Ha"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방통위원장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법 시행과 맞물려 이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p> <p contents-hash="4bb1d141d0686dd0f8cb295fd6f51ab2cf0dbddef3c2b0e8568fe18382ba0352" dmcf-pid="92mtAzdz5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조직개편안도) 이진숙 면직, 사실상 면직이 목적"이라며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 윤리위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 해서 한사람에 대해서 화살을 집중 퍼부었는데 이는 저를 뽑아 내려는 시도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d362fc1c7a516de00e1e8bb966c4f9b25f48cb67589f1a1496aed6a019d5f01" dmcf-pid="2VsFcqJqXo" dmcf-ptype="general">이어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 그것이 정의를 위하는, 법치를 위한 저의 조그마한 기여이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위 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쳐내는 것은 (민주당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다른 정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ff1bcbd1137b66e2b13be0e505385b80264d139febea82681f6cc9b581ce743" dmcf-pid="VfO3kBiB5L" dmcf-ptype="general">이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에 입문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2dc8a3fd54875ca345d71cce9389f4462db7e59228bded9d5b1cfd55f004a6b" dmcf-pid="f4I0Ebnb1n" dmcf-ptype="general">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데, 방미통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28188b86e67195c96fdc26d54ee6e060f651d81bfd5a9c7591e496958a68c4d2" dmcf-pid="48CpDKLKYi"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통위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현판만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cc29b8c3f0d52bede2e7811070b3e2c7b05d7e13222a3cff93b9582fd5f8823" dmcf-pid="86hUw9o9H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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