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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상용 SW 업계 “국산 SW, 외산과 동등한 가격 못 받는 구조 바뀌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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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한국상용SW협회 주최로 열린 'KOSW 포럼'에서 상용 SW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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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SW 업계가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가 외산 SW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유지관리(유지보수) 요율과 공공에서 외산 SW를 선택하게 되는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한국상용SW협회 주최로 열린 'KOSW 포럼'에서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들은 상용 SW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용 SW 업계는 숙원과제인 'SW 유지관리 요율 개선'을 강조했다.
 박경희 티맥스티베로 대표는 “한국오라클에서 30년간 근무 후 지난해 티맥스티베로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낮은 유지관리 요율(10%대)에 놀랐다”며 “한국오라클의 유지관리 요율은 20%로, 금융 5대 기업은 라이선스 구매 시 500~1000억원을 내고, 100~20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정부와 대기업은 1000억원 이상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한국오라클 매출 1조원 중 6000억원이 유지보수 비용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낮은 유지관리 요율로 국내 SW 기업은 연구개발(R&amp;D)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 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제품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한 기업들이 R&amp;D에 지속 투자하게 하려면, 유지보수 요율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상용 SW 제품 개발하는 이들이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에서 외산 SW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경희 대표는 “티맥스티베로의 데이터베이스(DB) 제품의 기술력을 오라클과 동일하게 맞추고 공공에 영업을 하면서 오라클 DB 제품의 반값, 10분의 1만 내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널리 사용하는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가 잘못되면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제품 구매 결정자가 장애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인 제품이라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용SW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SW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격상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AI 위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SW 정책도 AI를 발전시키는 차원의 라인업에 포함시키고, 뛰어난 SW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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