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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좌표 정보 빼고 민감 시설 가리겠지만…데이터센터는 못지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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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7404fgt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kUMGiIi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7404fg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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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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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에서 한국 영역의 위도와 경도 등 좌표 정보를 전 세계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9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내비게이션, 길 찾기 등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불허한다.
 정부는 그간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지도 반출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이 중 안보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하다 보니 각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해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결국 국가기본도에 대한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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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8768sas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hnC8TzT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8768sas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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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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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서버를 둬야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 총괄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핫라인(직통 전화)을 두고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한데,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구글코리아는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글의 한국 매출액이 연간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감사보고서상 매출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서버에서의 프로세싱 등은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로컬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하는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000 국가기본도'로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과 전문가들은 "고정밀지도라는 게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지만 통상적으로 1 대 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유 총괄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구글 간에)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대 5000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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