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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위 의장이 본 디지털 자산 입법 비결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2: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키노트세션<br>反 가상자산 정부서도 업계 설득, 규제 명확화 노력<br>민주당 의원 지지 얻어내며 초당적 하원 통과 결실<br>패트릭 전 의장 "투자자보호, 혁신 함께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mUBm1mro">
          <p contents-hash="b4397a6d726803b6bf631ae26f19146337028e572bcb3d7b97fbe7564f96cd79" dmcf-pid="pWxIvxDxD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 자산은 미래다. 사용자 등 업계서 나서 의회를 설득했고,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초당적 지지로 법안의 하원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f617832a5585942dae6443075b66f8cd745c5130991cc11ea533f47507f4baf8" dmcf-pid="UYMCTMwMDn"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을 이끌었던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키노트세션에서 이같이 FIT21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9b7ac714831a19a776bd3a7fdf41c035e3c7510985c0451bafdc252f5d2c7b" dmcf-pid="uGRhyRrR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UDC 2025에서 키노트를 진행했다.(사진=두나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24849179irbg.jpg" data-org-width="670" dmcf-mid="3XH6RH9H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24849179ir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UDC 2025에서 키노트를 진행했다.(사진=두나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bce1c66b9342f3b27243f4c30c470f52c9560269e92e58420379a5a17694b5" dmcf-pid="7HelWememJ" dmcf-ptype="general">
           FIT21 법안은 미국에서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으로, 디지털 자산 분류와 규제 권한을 담은 법안이다.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입법 논의를 진행중인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div>
          <p contents-hash="1fd68aed13445c3ef5ebb02ba05d91638a4c5b8706d1feeaa89b1e934e3a12ec" dmcf-pid="zXdSYdsdwd" dmcf-ptype="general">패트릭 맨헨리 전 의장은 당시 디지털 자산이 성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반(反) 디지털 자산 정책 속에서도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패트릭 전 의장은 “지난 20여년 의정 활동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입법활동으로 디지털자산의 시금석(마일스톤)이자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던 첫 사례”라며 의미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d4ac3bedaa5eaf48e3f90171b64b00e57f70108c8ec42454e3de9449f79c66f" dmcf-pid="qZJvGJOJme" dmcf-ptype="general">그에 따르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해 FIT21 법안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미래기술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업계의 설득 노력, 유권자 표심 고려, 규제 명확화 작업 등이 더해지며 결국 민주당 의원 70여명까지 법안을 지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며 설득하는 노력들도 의원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한 배경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업계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953241c7484a1aaadcc1c0016e601d54d27642dd93592af3281d5ab58af164b9" dmcf-pid="B5iTHiIiDR" dmcf-ptype="general">패트릭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 참여해 업계 분위기를 파악했고, 현재 효과적 규제를 도입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개념 정립조차 반대했던 정부에서 친 디지털자산 정부가 들어서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bece7c2644733275238c8108ad7f31624980a61ba08e58d9cbadfca98625641" dmcf-pid="b1nyXnCnmM"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은 지니어스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법안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뉴욕주의 법안을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법안이 최종 마련될 수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주, 국가 수준으로 많은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포괄적 내용들을 개선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은 참고할만하다”며 “투자자보호와 혁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 두 부분을 함께 고려한 접근 방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5ca8b044b360914dd71ca4d58c8804a8f8912f4c6129304e8b2dbd39db2bce6d" dmcf-pid="KdG8MGKGrx" dmcf-ptype="general">패트릭 전 의장은 디지털자산을 결국 지금부터 일궈나가야 하는 산업이라고 봤다. 그는 “월가의 자본이 디지털자산 업계로 이동하는 새로운 물결이 다가왔고, 디지털자산이 AI와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시대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적인 규제 변화,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자산의 혁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bfac2ec8b279bcb9fe64239783682706584db7b516878bfb2656c675263653c" dmcf-pid="9JH6RH9HEQ"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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