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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3대 강국 도약, GPU만으론 부족…시장 조성 함께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韓 인프라 지원 규모 선진국 대비 절대 부족 AI 시장 환경 조성 양손잡이 전략 제안…제도개선·수요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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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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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 확충과 함께 시장 환경 조성을 병행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 잡이 전략' 보고서를 통해 "AI 자원과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시장 환경 조성도 조성하는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추경 1조4600억원을 투입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오픈AI 한 곳에서만 엔비디아 H100 GPU 72만장을 가동하고 있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5000억 달러(약 63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격차가 크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이 투입하는 자원만으로는 선진국·경쟁국을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경쟁력 있는 AI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시장 환경 조성까지 지원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사업화 보장 ▲수요 확대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화 보장 측면에서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기업이 예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해 활용도가 낮은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기술·데이터·인프라·인재를 집중시킨 ‘AI 클러스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AI 전환(AX) 성공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부문이 AI 도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액공제나 비용 지원 같은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AI 윤리 정립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현재 압도적 선두권인 미국·중국에 이어 싱가포르·영국·프랑스 다음으로 6위에서 3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 확충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AI 수요를 창출하고, 이 수요가 더 큰 투자･공급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경쟁력 있는 AI 시장 환경’을 만들어 AI 공급 정책과 균형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공급과 시장 환경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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