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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에 더 유리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br>SPC지분 49→70%로 대폭 확대<br>국산칩 의무화 등 독소조항 삭제<br>파격 조건으로 기업들 참여 유인<br>李대통령 “AI, 새로운 번영 열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y1D3P3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3be51024c0afc8ea12ba2dc5692d790153b1b10705e95b9127fddc96e89a2a" dmcf-pid="QvWtw0Q0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74315934mwin.jpg" data-org-width="640" dmcf-mid="8I8dUnCn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74315934mw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4d2c1cd3563d3983024a9bbdde11b8fb2bac92076a1d6e9a0d92e83f16c4ae" dmcf-pid="xTYFrpxphG"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받는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strong>★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strong></p>
          </div>
          <p contents-hash="77672f9f5fe7ec31f1b998a4e7e6f97041cdf6ba88d18ff000de84536521c880" dmcf-pid="yQRgbjyjhY"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지어 국내 AI 개발사를 지원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서 민관 합작법인(SPC)의 민간 지분을 49%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원래 민간 사업자는 과반 지분을 갖지 못해 정부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개편을 통해 주도권을 갖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5ad3b83664a0ebeac98b59ebfd5f06a5c813aa6adf5615d5952b46886f797f" dmcf-pid="WxeaKAWA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74317265moxi.jpg" data-org-width="640" dmcf-mid="6wYFrpxp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74317265mox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8cf53156b4c358095d97208c44b911d180357d472c499abc1fab91f8f43eb65" dmcf-pid="YMdN9cYcyy" dmcf-ptype="general">이는 그동안 이미 비싸진 GPU를 비싸게 사서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 한계로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역시 민간에 불리한 조건이었던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와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도 삭제됐다. 바뀐 조건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자 재공모가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변경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99ffe94c0715fdbad77161b46a064aaa0a5d7e10eb9b80a9dc7e8ae422e15a" dmcf-pid="GwsToYbYTT" dmcf-ptype="general">AI전략위는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확정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AI’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아 자칫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업계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예기간과 함께 고영향AI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AI전략위는 이달 중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괄적 AI 정책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11월까지 수립한다.</p>
          <p contents-hash="d879062764313b6d9e1770abfb64e0a005a5afc4c114b63af2eedad16e9ba87b" dmcf-pid="HrOygGKGyv" dmcf-ptype="general">AI전략위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그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SK텔레콤 사외이사를 맡은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인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분과장 8명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5d7ffe4769103aae0b9683610c905a6e8eef5b25593d240cb7d2ffcaaaa57a40" dmcf-pid="XmIWaH9HTS" dmcf-ptype="general">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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