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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덕에 부총리급 격상된 과기정통부...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와 다르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7: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①역할과 조정 권한 분명히 설정해야<br>②예산 배분에도 부처 칸막이 허물길<br>③기술개발부터 산업개편까지 고려를<br>④분야별 균형과 융합 주도할 필요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YIo8A8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17a94f96da26a82b0613440e3a80c9e4679b2c9c07aa307fd5993b573b67a5" dmcf-pid="FeGCg6c6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태웅 공공AX분과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hankooki/20250908172418989kvya.jpg" data-org-width="640" dmcf-mid="1bYIo8A8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hankooki/20250908172418989kv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태웅 공공AX분과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c0ebfc45617ac25ae9e25fcb8b34dfa5e21e5b054bd68b84909e4d3890829f" dmcf-pid="3dHhaPkPR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년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연구 현장과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총리제가 과거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그 역할과 조정 권한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e0b1202e9c6cc36627a424e906ed968fdff2b7408f1bee3949f84ddd8ad30ce" dmcf-pid="0JXlNQEQM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것으로 판단해 환영한다”며 “조직개편이 AI 강국 도약과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그간 숙원이었던 부총리제가 부활한 만큼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21e090ebca408429c5a369c3b80efe1d4902f117fec0c19d5683d1b1812cfd2" dmcf-pid="piZSjxDxLw"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부총리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두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를 위한 연구개발(R&amp;D) 분야 전략 수립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각 부처에 흩어진 R&amp;D 사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과기부총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 배분의 최종 권한이 여전히 당시 기획예산처에 있어 과기부총리가 총괄 역할을 하거나 부처 칸막이를 넘나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0be861824b6d73f270eeac9823a437e434d336cd68d7e0eb57d95bc5e18f9bcb" dmcf-pid="Un5vAMwMM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부총리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지금의 과기부총리는 단순 위상 강화를 넘어 AI 시대 기술패권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단계에서 나아가 산업구조 개편까지 고려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9291725a81c16b8c58e5d3ab24a595627cad85e3f34c6833c8ab35dfa9e93a" dmcf-pid="uL1TcRrRiE"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가 AI 정책 강화를 명분으로 과기부총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정책 소홀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초과학 분야의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기초과학 R&amp;D 과제 수를 늘리면서 지원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AI 분야에 주로 힘이 실린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특정 주제에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과기부총리가 균형과 융합을 주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af7f012bace265455f52440207a05e0f960a2eddec795d203e74fe76324df5b" dmcf-pid="7RYIo8A8Rk"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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