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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대통령이 위원장…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6: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전략위 출범] 단순 자문 역할 넘어 예산 심의·의결권 쥐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NTBZVZ1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4210110eb728d42ee220efe88ebe5a30269f4afbdc9a5a0dd50d8d9d88ff6c" dmcf-pid="ZdcY9t8t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오흐나 후렐스후(Ukhnaa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63615323zbpf.jpg" data-org-width="1400" dmcf-mid="H0Bihjyj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63615323zb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오흐나 후렐스후(Ukhnaa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15c2a5e15b1bcd9049f1761550bbaee0a26e693df8752511b182fbbc6ec48e" dmcf-pid="5JkG2F6FG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지난 정부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이번 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닌 이재명 정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d410d4ec47c8bc025d6aa70c4caf4393db39717a99d8692596a09af62bcda19c" dmcf-pid="1iEHV3P31B"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부위원장을 맡은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장 등 8개 분과장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d0c25b4f60b230b1cff3914826fa26bc2e08d50d80f311f9e12f71407f70d6e" dmcf-pid="tnDXf0Q05q" dmcf-ptype="general">위원회 구성은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p>
          <p contents-hash="f8a3e814eab5933ec8852146f1a535cfe704a43e5a1b4e20c9936c6766a144d2" dmcf-pid="FLwZ4pxpZz" dmcf-ptype="general">정부위원으로는 AI 정책과 밀접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9b468241b282e0a0316f490e4cd11ee710a4d360b1c24c76737990cec96763f1" dmcf-pid="3or58UMUH7" dmcf-ptype="general">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안건이 상정됐다.</p>
          <p contents-hash="69894ad28b6284fabd3d3448963d3e38f83ef511b91bd28f319ba7924d892b97" dmcf-pid="0gm16uRuGu"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전반적인 국가 AI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한 전략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대표 과제를 포함한 각 부처 세부 이행 과제 등은 오는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da8b478320a5e9b9b56692c3ed5cb03897e343454d4f8598d99abfaacb4b94c" dmcf-pid="pastP7e7tU" dmcf-ptype="general">'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에도 나선다. 앞서 사업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됐던 만큼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사업 요건을 조정해 3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c5053a951b481bc8ddda366055e2494183fc0bff09b745d841a6c715fdc85cd" dmcf-pid="Ul5fAMwM5p" dmcf-ptype="general">AI 산업 육성·규제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도 공개했다. AI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권·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 사업자는 정부 사실조사 등 규제를 받는데, 하위법령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놓고 영역별 판단 기준과 고영향 AI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bc284509be0928561987d0fbcc9f475d378769471530aac6c525e005be98ec8" dmcf-pid="uS14cRrRH0" dmcf-ptype="general">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108ab909642e43c708b2c7bc776738c50157ccded77dd722cfd0b84e595a04" dmcf-pid="7vt8keme53"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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