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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삼성·SK하이닉스 中 장비 반출 '조건부 허가'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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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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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dd4c1d0b633297546526318b32db2a608f05f92b824523784e45f667b869dad" dmcf-pid="KiRcrnCnT3"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조건부 허가할 전망이다. 당초 우려되던 전면 반입 금지는 아니지만, 연간 장비·소재 반입 허가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추가 증설 등은 불가하다는 조건 하에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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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61716484txrw.png" data-org-width="640" dmcf-mid="BXT0zH9H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161716484txr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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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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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d3cf4a77ae80f2e9a7f5820f2574b5b556ed2f60fec8480ede155ab4682269f" dmcf-pid="2LdEsoloyt" dmcf-ptype="general">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하고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검증돼 미국산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을 별도 승인 없이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p>
          <p contents-hash="0b74d7e81891926c7b3ec62022c94dc488cad13c219c2f4570652b0b6d88a9bf" dmcf-pid="VoJDOgSgW1"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 정부는 지난달 말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 등에 대한 VEU가 올해 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플래시 공장을 의미한다. 미 상무부는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기업은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바이든 시절 유산인 VEU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623bf2ad816d5d36f788a7f85507605baca3baa0aef8f027d6d94d64f0bcc21e" dmcf-pid="fgiwIavay5" dmcf-ptype="general">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내년 1월부터 장비 반입을 위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신규 장비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입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큰데다, 수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절차가 길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a608da62b88b44121201738c8353b168dcae7cfd20b9b7e52077fbedca1fc328" dmcf-pid="4anrCNTNyZ" dmcf-ptype="general">블룸버그의 이날 보도는 트럼프 정권이 VEU 대신 다른 조건을 내밀었다는 뜻이다. 미 상무부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기업이 아닌 사업지 별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매 1년마다 당해 중국으로 가져올 장비·부품 등에 대해 정확한 수량을 제시한 뒤 승인 받아야 하고,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불허할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b5f15b3bfffd74ee5b89019c2041b3061aae2e881a1e650f4ac27b5394376b10" dmcf-pid="8NLmhjyjTX" dmcf-ptype="general">
           <p>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부품을 전혀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다만 1년 간 중국으로 수입해올 장비·부품을 미 정부에 명확히 보고해야 해 사업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고, 시황에 따른 유연한 경영 활동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워싱턴의 초안이 한국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좌절감도 줬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 제안이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p>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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