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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총리제 17년만에 부활… "잘 될까" 과학기술계 '갸웃'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5: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04년 도입했지만 5년 후 사라져…'과기부 폐지론' 나오기도 17년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 "핵심은 R&amp;D 예산 배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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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for S&amp;T 간담회' 에서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154249017rif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iOJFSuS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154249017rif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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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for S&amp;T 간담회' 에서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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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 R&amp;D(연구·개발)를 진두지휘할 동력을 얻은 셈이지만, 실질적인 R&amp;D 예산 배분·조정권 없이는 '이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과학기술 R&amp;D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위상도 강화할 전망이다.
 먼저 'AI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커진다. 2차관실 산하의 AI 정책 조직인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이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등 다부처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R&amp;D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도 과기정통부가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더라도 과기정통부의 에너지 R&amp;D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SMR(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을 비롯해 핵융합에너지, 수소에너지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R&amp;D를 전담해왔다.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의 일부 기능은 지식재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식재산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총괄·조정·심의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 조직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소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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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천사/그래픽=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154250243mpyk.jpg" data-org-width="460" dmcf-mid="GxHE9t8t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154250243mpy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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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천사/그래픽=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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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국가 R&amp;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2004년 과학기술 부총리제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 신설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던 R&amp;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이 혁신본부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은 탓에 혁신이 유야무야됐다"고 했다. 
 혁신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과정에서 국가 R&amp;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차관급 부서로 신설됐다. 과학기술 부처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R&amp;D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맡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혁신본부의 역할은 국가 총 R&amp;D의 일부에 해당하는 '주요 R&amp;D' 예산 배분에 그친 상태다. 기재부가 나머지 '일반 R&amp;D'에 대한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애매한 권한을 가진 혁신본부가 다부처 간 R&amp;D 사업을 조정하려다 보니 갈등이 여러 차례 빚어졌고, 이는 결국 다음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했다. 실제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2008년 들어 폐지됐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통합됐고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실로 넘어갔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으려면 과기정통부의 예산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려면 국가 R&amp;D 사업의 기본 근거인 '과학기술 기본법'과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등 R&amp;D와 관련한 핵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라 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는 과학기술 분야 R&amp;D에 한정돼 있어 일반 R&amp;D까지 확장되기 어렵다. 다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를 주요 R&amp;D에서 일반 R&amp;D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AI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미 과학기술 담론의 AI 쏠림이 심한데, 과학기술 부총리의 강력한 권한이 AI 투자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AI 부총리가 아닌 과학기술 부총리인 만큼 과학기술 R&amp;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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