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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7년만에 부활 과기부총리…"예산 권한이 성공의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3: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 실어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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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ongascience/20250908135143356juyu.jpg" data-org-width="680" dmcf-mid="ukeGDJOJ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ongascience/20250908135143356juy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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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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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되고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전망이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과기부총리에 걸맞는 과기정통부의 위상 제고에도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은 7일 과기부총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며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실)가 설치되는 게 골자다.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개편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이끈다.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과학기술처 개편을 통해 출범한 과학기술부는 2004년 5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며 위상을 높였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됐고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2013년 교육부와 분리된 과기부는 옛 정보통신부 기능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재탄생했고 2017년 7월 과기정통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35조3000억원의 R&amp;D 예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심의·조정 권한이 강화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AI 지원 정책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는 희망 찬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과기부총리는 'AI 원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됐다. 
 과기부총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과기부총리 직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설정하느냐에 달렸다. AI 전담부서의 규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부활 여부 등이 논의중이다.
 2018년 복원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기부총리를 간사로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범부처 협의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처럼 과기부총리가 강력한 범부처 조정·조율을 할 수 있는 부서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심의관처럼 법적 권한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제 예산 수립과 조정에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R&amp;D 예산 수립은 매년 5월 말 각 부처가 내년도 필요 예산을 담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그 중 R&amp;D 관련 내용만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모아 R&amp;D 예산 초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6월 30일까지 해당 안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짠다.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이 6월 말까지라 과기정통부의 예산 심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사실상 R&amp;D 예산이 기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7월 말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 과학정책 전문가도 "2004년 과기부총리가 만들어졌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기재부 인력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그들이 과학기술부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가 됐다"며 "과학기술부가 과학계의 대변자가 아니라 기재부 논리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과기부총리 폐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amp;D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 이상 과기부총리는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모든 예산편성권은 재정경제부(과거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R&amp;D 예산편성권까지 주어져 R&amp;D에 대해 예산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어야 과기정통부와 과기부총리에 확실히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AI 정책에 힘이 실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부총리가 됐다는 상징성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기부총리 부활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이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현재 AI를 명분으로 과기부총리가 부활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이 AI에 집중되고 있다"며 "AI를 비롯해 과거 '탈원전', '녹색경제'처럼 정부가 내세우는 구호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휘청거리면 장기적인 비전을 잃기 쉽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 과학계 등이 과기부총리를 마냥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짜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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