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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는 사실상 2년 유예…"韓 AI기본법, 구체적 시행령 마련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2: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이미 만들어진 AI는 2027년 8월 2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br>"AI 시스템 개념 좁히고 고영향 AI 제외 요건 명확히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vVQNTN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2350c6aea5815c243b9eaf83f5329a415935725fe10491b4832306982e0490" dmcf-pid="y9PIT0Q0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23313412qbtd.jpg" data-org-width="1400" dmcf-mid="6zyuKeme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23313412qb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0bbc30e4883a538a38c938ab9c26dbf83e57675cac0d2c384994fdfb404077" dmcf-pid="W2QCypxp5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AI Act)이 많은 논란 속에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1월부터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0069908009386e15f1b07e1035527a54ffd7d12a0b768de480a613787c8e040" dmcf-pid="YVxhWUMUZg" dmcf-ptype="general">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EU조차 범용 AI 규제를 2027년까지 유예한 상황에서 우리 법은 곧바로 시행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시행령을 마련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d30c86ea8961e7ad1f97c55602730ed7fc356147aa46f0aed7eba07a25a8b6d" dmcf-pid="GfMlYuRuHo" dmcf-ptype="h3">"기술중립성 위반…위험 개념부터 불명확"</h3>
          <p contents-hash="b4daadc0fc42cb9b85489b9a7b35eabdcb08ada6e1d926f3e19d08fababbc8f4" dmcf-pid="H4RSG7e71L"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한국 AI기본법의 문제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불명확성 △고영향(고위험) 분류 기준의 임의성 △사업자·이용자 책임 구분의 모호성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359da8adca6fa30112577ca7906629af80b391f1487e7e818b001adda57e8f84" dmcf-pid="X8evHzdzZn" dmcf-ptype="general">그는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 방식에서 생기는 위험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3054524baa88cad49cb863223f82befedea7431830a5487bacb0db17f6016f7" dmcf-pid="ZGFJaI3IZi"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AI 기본법의 벤치마킹 대상인 EU의 AI법도 입법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아직 범용 AI 관련 지침은 2개만 나왔고, 고위험 지침은 2026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7379e70743ea3b1b0942a2e213583fe81b326a85cb53a2e51c860e56625f007" dmcf-pid="5H3iNC0CHJ" dmcf-ptype="general">게다가 2025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p>
          <h3 contents-hash="4fb728a0849ba9968de74cd331227a0e6d5a2345abf43408bc14d5ced350f3d0" dmcf-pid="1X0njhphYd" dmcf-ptype="h3">"시행령에서 AI 개념 좁히고, 규제 요건 명확하게"</h3>
          <p contents-hash="153a3331535aa1a3ca4afd48ee74267ddad397940eed07049be033fae32a5391" dmcf-pid="tZpLAlUlte"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EU에서는 사실상 '범용 AI'(GPAI) 규제도 2027년까지 유예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러면 내년 1월에 법을 시행하고 집행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의 모델을 좀 더 관망하는 게 바람직할지, 우리가 선도적인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54d4ac4a382303c37b3019eb316c5bd1d14613c93b58799e76832b6ca0d93c2" dmcf-pid="F5UocSuS1R" dmcf-ptype="general">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시행령을 통해 시행 난이도를 조율하는 것"이라며 "AI 시스템 개념을 좁히고, 고영향 AI 제외 요건을 명확히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9b8762c5e564b0ebc9a787f1a9019ca582da89ff83fbc35857c308522266bf" dmcf-pid="31ugkv7v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23314991fssi.jpg" data-org-width="1371" dmcf-mid="QRiW5bnb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23314991fs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d2b8a9ad977e25dc1e78321ebca639bcee6df7617f67cf9926619ba3b75f06" dmcf-pid="0t7aETzTZx"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AI 하위법령을 논의할 때 참여한 입장에서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을 뒀다"며 "하위법령도 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fe7515eb98c5ca2d25803f30fb221685020195ecfc5ac2b928824ab513046f" dmcf-pid="pFzNDyqyZQ" dmcf-ptype="general">이어 "AI 사용자와 이용자 구분은 시행령이 아닌 과기정통부가 하반기 중에 발표할 가이드라인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ffc2ef7db25516c241ae09ae0cb05ef33eab7cb41012e0e37bcd18b0139e971" dmcf-pid="U3qjwWBWYP"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오후 2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며 "출범식이 끝나면 AI 기본법 하위법령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기본 방향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d265ffd5c87c4f8bf187eea5212794a9e4382ac4949826b70f20fa8b30dd6a" dmcf-pid="u0BArYbY16"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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