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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과잉 규제 우려…'고영향 AI' 정의 등 정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1: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하위 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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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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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어 하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최수진(국민의힘),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을 다소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럽 내에서도 비판받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AI 시스템이 초래할 잠재적 피해뿐 아니라 혁신적 경제·사회적 이익까지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위험 평가 없이 규제가 설계되면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AI 법은 경험적 증거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한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에서 "고영향 AI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담당 부처를 단일화해 원스톱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기 야놀자 실장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학습용 데이터 개요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의 핵심 자산과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범용 AI 중심 규제가 버티컬 AI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초거대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한발 뒤처져 있지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부가 선도적 수요자가 되고 공공영역에서 먼저 AI를 실험·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GPU, 데이터센터, 전력 등 핵심 AI 인프라의 구축과 최적화가 필수"라며 "일회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컴퓨팅 인프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축·운영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AI 규제프리존 등에 대한 상시적 제도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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