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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80% "악의적 오보·유튜버 허위정보, 손해배상 5배는 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0: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정치인, 대기업 등에도 동일한 배상원칙 54.3% 지지 악의 입증 책임도 언론이 져야 악의적 오보에 대한 책임 강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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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다수가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남양주갑)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악의적 오보에는 일반적인 보도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3.9%에 불과해, 언론 자유와 별개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손해배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배 이상’이 48.5%, ‘최소 5배’가 33.4%로 나타나 전체의 80% 이상이 고액 배상을 요구했다. 
 단순 실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의적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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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01154658bppj.jpg" data-org-width="670" dmcf-mid="zrpy7PkP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01154658bpp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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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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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층에도 예외 없는 배상 원칙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층에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54.3%가 “권력층 역시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남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되 허용”이 26.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뚜렷한 셈이다.
 
 ‘악의 입증 책임’, 언론이 져야
 
 악의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언론 책임론이 강화됐다. 전체의 71.4%가 “언론사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은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국민 85% “심각”
 
 언론 못지않게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각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9%가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66.4%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1.2%가 동의했다. 반대는 19.5%에 그쳤다.
 
 손해배상 수준 역시 언론과 유사하게 강력했다. ‘5배 이상’ 49.5%, ‘최소 5배’ 37.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실질적 제재를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 vs 시민 피해
 
 배액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다수는 “시민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70.3%가 시민 피해 보호를 우선시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비율은 23.6%에 그쳤다. 이는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된 기존 논란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 방지’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6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단순히 개별 유튜버나 언론사 제재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배상 제도 도입 등 개혁 과제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액배상 도입에 우려하는 언론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언론인들 또한 국민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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