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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무원의 양심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8: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기방송·통일TV 사례가 던진 질문…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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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의 복귀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와 통일TV 등록 과정에서의 징계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고, 법원도 이미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제 과제는 이들의 복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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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정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과 제도에 따라 행사하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징계를 받는 순간, 공무원의 양심은 짓밟히고 공직사회는 침묵하게 됩니다. 
 경기방송과 통일TV 사례의 A과장과 B국장이 바로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2년 가까이 승진 기회를 잃고 홀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조차 거치지 않고 곧장 민사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 직원의 10% 이상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징계는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 노선이 바뀔 때, 그 책임을 정무직이 아닌 실무 공무원에게 돌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정책은 정치가 결정하지만, 그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표적이 되는 구조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양심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양심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내적 나침반입니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부당한 지시 앞에서도 “이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업(業)의 철학은 국가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은 이어져야 하고,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합니다. 양심 없는 철학은 공허하고, 철학 없는 양심은 순간의 저항에 그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공무원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리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업 복귀가 끝없이 미뤄지거나, 법원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복귀가 가로막힌다면 어느 정권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다가올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한 기구 개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합니다. 경기방송과 통일TV 사례처럼 희생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복귀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단순히 조종되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과 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정치가 이 사실을 존중할 때, 비로소 공직사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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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출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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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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