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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임성원의 못먹어도 AI] 데이터 전쟁에 저작권 분쟁 번져…한국도 정비 나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7:3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글로벌 AI 기업들 저작권 소송 휘말려 “국내 데이터 활용 위한 통합 제도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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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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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데이터 주권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하면서 인공지능(AI) 기업의 ‘공정이용’(fair use)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저작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가 저작권자와 합의를 택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공익이나 정보 접근권,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AI 기반을 강화하면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등 대응 방안이 시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아 소버린 AI 개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과 15억달러(약 2조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에 작가들과 합의하기로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앤스로픽은 패소할 경우 최대 1조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50만권의 책에 대해 각 약 3000달러를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목된 데이터는 파기할 예정이다. 저자들은 지난해 8월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본인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 측은 새롭게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공정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이용 원칙을 내세우는 주요 AI 빅테크·스타트업 기업과 명백한 침해라는 저자와 언론사 등 저작권자 간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퍼플렉시티를 비롯한 AI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50건에 달한다. 관련 분쟁은 일본과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데이터 활용 전략을 짜지 않을 경우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개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권 문제로 AI 데이터 학습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업별로 다른 데이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통합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은 오픈 정부 데이터법과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으로 데이터 개방과 보안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법으로 규제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미국의 저작권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며 “AI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영업비밀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학습데이터 공개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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