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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갑질에 시름하는 韓 게임사…"법 보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18: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유명무실'…영업보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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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BUSINESSWATCH/20250905183315578plku.jpg" data-org-width="645" dmcf-mid="flu263LK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BUSINESSWATCH/20250905183315578plk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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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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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내는 막대한 수준의 앱마켓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구글·애플의 보복이 두려워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피해기업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이용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각 앱스토어의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입점된 앱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강제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앱스토어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젝 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26%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외부 지급결제(PG)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구글과 애플에 이의를 제기하면 앱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앱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기업 P사의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으로 총 매출에서 50% 가량을 지출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들이 보복을 위해 앱 심사를 지연하더라도, 개발자의 경우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랩소크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구조를 활용해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더 낮은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압박이 없으면 낮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방통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76%에 달하는 개발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적하고 있으며, 30.8%에 달하는 개발자들은 앱 심사 지연이나 등록 거절 행위를 겪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인앱결제 금지 방지법이 있지만, 누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고한 사례가 없다는 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관련 법안은 현재 과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면서 "개혁 입법들이 처리된 후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조속히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데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으나, 2인 체제의 한계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팀장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는대로 빠르게 의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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