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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투명한 앱마켓 수수료 제도 필요" 게임 업계 호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18: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 인앱결제 논의 국회 토론회<br>국내 게임 업계 "현행법 실효성 없어"<br>미국 변호사 "한미 통상 문제 없다"<br>與 "개정안 마련 속도"…방통위 개편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HBbP0o9Io">
          <p contents-hash="fe739a445071871565f42d771b59d3315f707f97cc4e2e73cc64cde79b585717" dmcf-pid="XXbKQpg2D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구글이나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최소 30%가 부담되고 있고, PG 수수료를 합하면 실제 부담되는 수수료는 32~40%에 달한다. 착취에 가까운 수준의 금액을 가져가는데, 저희는 실제 만져보지도 못하는 (규모의) 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d54778c944bd536138672e2cb8f7f6f1cf09c85978f577e9873e8d0954c336" dmcf-pid="ZzMRafsd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182349950vvhp.jpg" data-org-width="670" dmcf-mid="GK48JBkP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182349950vv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c5935c92d3a0f423f3441bc0826df9ffa814b3eb62ff0ec2ecaf33be224a4c" dmcf-pid="5qReN4OJOi" dmcf-ptype="general">
           국내 중견 게임사 P사 대표는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앱마켓 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익명으로 이날 토론회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58b68cafc999c61ba7c969bf94a6b602c6d39cdda1376f9db0037df364128ec4" dmcf-pid="1Bedj8IirJ" dmcf-ptype="general">P사 대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50% 되는 비용을 서버비, 개발 업체라면은 실제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익을 높이고 싶어도 실제 높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78d15e604539f2bc1ff1f0a087862df25e1954e5fbdebc7a2108b379266489b" dmcf-pid="tbdJA6CnId" dmcf-ptype="general">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됐지만, 국내 게임업게는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한 수수료 체계 △제3자 결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앱 심사기간 공개 등 앱마켓 운영 전반의 투명화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4e6e0a2971e08948e8b89fe5d58f5bcbdf188df03285298c5722b9ab9694c90c" dmcf-pid="FKJicPhLEe"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앱 심사가 늦어지며 막대한 마케팅 손실을 입었다는 스타트업 I사 사례도 소개됐다. P사 대표는 “앱 심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알 수가 없고, 고객 센터 문의를 진행하더라도 전화도 잘 받지않는다”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fa59d24b87ab9d45df2127914616c1ad7cc6982614cdfc5a4049190d32c642c9" dmcf-pid="39inkQlorR"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7개 게임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현행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9e590f3d6ef36e69751d7e20b9a65c86a9c2901244d1c06a163d2d3cb97435f9" dmcf-pid="02nLExSgIM"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22일 처리해야 할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인앱결제 문제에 집중해 보려 한다”면서 “9월 말까지 정부(방통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ad0059132917e1580f0a80176fc5d1408af66bca187ee816e703c43d8fc5805" dmcf-pid="pVLoDMvaOx"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빅테크 규제를 두고 한미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승훈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는 “한미가 법정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 국내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과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3배 배상 조항의 국제 통상규범 사법질서에의 정합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9b6a37692c525ba8354c5b2291ef9f889d8d59549c1873d0ba516e02c6970b" dmcf-pid="UfogwRTNwQ" dmcf-ptype="general">한편,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이 일부 게임사와 독점 배포에 대한 대가로 현금과 각종 혜택을 공유하는 협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프로젝트 허그는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912211ef714958d5173ab8486193870089d3f8a9227a4cc80bcffc51eea7b4" dmcf-pid="u4gareyjmP"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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