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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대통령, 해킹 사고 강력대응 지시…“반복 기업엔 징벌적 과징금 검토하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09-04 16: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반복 보안사고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지시<br>올 상반기 해킹 신고 1034건…2년 새 2배 이상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XDU9wM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32e810390a50801342db571ce15531ca2141c4a3d17a3ca782f271022f4d4" dmcf-pid="XL5r7Vme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dt/20250904165047752mtfk.jpg" data-org-width="640" dmcf-mid="GkGk0bEQ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dt/20250904165047752mt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b0407faf6714534780da014a36828a72dea0321d50f852ece20bf57501ba17" dmcf-pid="Zo1mzfsdvr"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은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br><b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br><br>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며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br><br>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br><br> 실제 올해 들어서 거의 매달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잇따라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에 비해 약 2.2배로 늘었다.<br><br> 1월에는 GS25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9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4월에는 가입자 2300만명을 보유한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br><br>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감염도 소비자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예스24는 사고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피해를 봤다. 결혼정보업체(70만건)와 취업 포털(620만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br><br>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구체적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약 1.7기가바이트(GB) 분량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고객 사과문을 내고 피해 발생시 전액을 보상해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br><br> 한편 이날 SKT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br><br>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br><br> SKT는 해킹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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