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나 떨고 있니?'…역대급 과징금에 경각심 커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4 06: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파급력 커진 개인정보…유럽은 기본권 명시 인식개선 필요성…"경고·상징성 간과 말아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R4j1Jq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b082ffe3b3bdd2415ff194661c5b7c80f6737a1def5d31761a5665c04e4c0a" dmcf-pid="K5e8AtiBhr"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BUSINESSWATCH/20250904063148928yvih.jpg" data-org-width="960" dmcf-mid="BdJPk3LK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BUSINESSWATCH/20250904063148928yvih.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13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초연결의 디지털 사회에서 단순히 숫자나 이름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흔들만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만큼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업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는 평가다. 
 커진 파급력에 법 개정…기준된 '전체 매출'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유출 통지를 지연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과태료 960만원을 매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에 주목한다.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22년 9월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또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정안을 시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까지로 바꿨다. 전체 매출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그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국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SK텔레콤 과징금에도 이 방식이 활용됐다. 먼저 매출 산정 기준이 되는 SK텔레콤의 직전 3개년 평균 별도 매출(SK브로드밴드 제외)은 12조5926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중 LTE·5G 네트워크 관련 매출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본 반면 법인 대상 매출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과징금 기준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매우 중대함'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국내 다른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내 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기 역시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7월이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피해가 발생한 고객인증시스템(CAS)이 부가서비스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매출인 'CAS와 연동된 부가서비스'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이때는 유출 확인 개인정보가 29만7117건(중복 제거 시)에 그쳤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77분의 1 수준이다. 
 해외선 '중대죄' 간주…아마존에 1.2조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일 때 연 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유로(약 324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인정보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개인 그 자체(identity)로 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법·윤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죄로 간주해서다. 
 실제 아마존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룩셈부르크는 2021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위 격인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가 당시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처리한 아마존에 EU GDPR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7억4600만유로(약 1조2100억원)를 부과했다. 메타와 틱톡의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도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2022년 인스타그램과 2023년 틱톡에 각각 4억500만유로(약 6585억원), 3억4500만유로(약 5607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모두 미성년자 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대가였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말 DPC가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2억5100만유로(약 4077억원)가 꼽힌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2900만명의 계정이 해킹된 데 따른 행정 처분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건 개인정보를 기본권 수준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한다. 실제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격인 EU 기본권 헌장에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데이터 자산이나 거래 정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초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원한 한 학계 전문가는 "엄밀히 말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고 2차, 3차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며 "(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가 갖는 상징성과 경고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내린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업계에서는 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section> 
 </div>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