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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병기 공정위원장후보자 "플랫폼-입점업체 힘 불균형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09-03 1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제출…온플법·대금정산 문제 등 입장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TuVPhLcm"> <p contents-hash="88bb39a14ce034fa4f31c40ce6fb391bde0e8f1c9f402631bac6e9b9fba736e3" dmcf-pid="9Fy7fQloa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span>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span><span>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an></p> <p contents-hash="16177b68b078f7698d543b12d84d2a89762a152a36c4085f0dc28d497642b826" dmcf-pid="23Wz4xSgAw" dmcf-ptype="general"><span>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주 위원장은 5일 국회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면 질의서 답변을 제출했다. </span></p> <p contents-hash="c098bff7402106cf729dbedd18a950cd79a3f1e58baaae5c0a5bba75ab3c9aab" dmcf-pid="V0Yq8MvacD" dmcf-ptype="general">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 주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7eca0e949b4677f0bb07b1ca56c15060a58dd46e83802c4d75ac21965eb3ae" dmcf-pid="fLPAOSf5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ZDNetKorea/20250903170741656efsx.jpg" data-org-width="640" dmcf-mid="bvItq2rR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ZDNetKorea/20250903170741656ef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91161173a99ddcb1ed2aedcd4a6158a4f5b1bac5a4d6359cf01ec4d6a008aa" dmcf-pid="4oQcIv41Ak" dmcf-ptype="general">주 후보자는 <span>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대한 미국 통상 및 관세 논의의 영향과 관련해서 "미</span><span>국 측은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span><span>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span><span>취임하게 된다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span><span>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span><span>관계부처 협조 하에 미측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익차원에 문제가 </span><span>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pan></p> <p contents-hash="be582babcc93e31fbc8867fec9c4c623dd9198a63c95086266e1e591674c0366" dmcf-pid="8gxkCT8tcc" dmcf-ptype="general"><span>또한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span><span>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의 관련성이 적으나, </span><span>최근 일부 사업자협회 등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span><span>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span><span>취임하게 된다면,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span><span>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span></p> <p contents-hash="e25a54d01bb479adb6aa13acfcba56be33d01a7470430c7b11714634bcb210ed" dmcf-pid="6aMEhy6FjA" dmcf-ptype="general">한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묻자 주 후보자는 "<span>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하는 독점력 남용, 불공정거래 </span><span>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span><span> 수수료 체계 등 거래투명성 제고,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span><span>상생방안의 안정적 제도화 등 </span><span>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span><span>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span></p> <p contents-hash="1b9c7d3c42adca93a98f64974df9955b65c95e28e3cce094adf9d58abb430139" dmcf-pid="PNRDlWP3aj" dmcf-ptype="general">다만 온플법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 후보자는 "<span>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은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 새로운</span></p> <p contents-hash="9e049ab020ba126f6f990d185ffb478ac51d5ea42c8d62036bd7176cef773a9b" dmcf-pid="QjewSYQ0oN" dmcf-ptype="general">서비스 창출 등 플랫폼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도 <span>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span><span>취임하게 된다면, 플랫폼 분야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span><span>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pan></p> <p contents-hash="d79dce0f90cefb08561cc7ab0ae9a662874e6d2424d912b83735e52b9c2ad072" dmcf-pid="xAdrvGxpka" dmcf-ptype="general">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대금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 후보자는 "<span>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조차 정산받지 못하는 </span><span>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span><span>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span><span>현재 플랫폼 대금정산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이미 </span><span>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span><span>플랫폼 대금 정산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span><span>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pan></p> <p contents-hash="498770a4866843137d8453b088a425984a855a5b58b1d8a31538889a0dde9957" dmcf-pid="yUHbPeyjag"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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