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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CT 기금 줄어드는데…“재원 체계 손질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6: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진·방발기금 축소, ICT 투자 기반 흔들 정부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으로 보완” 학계 “통합·AI 목적기금화로 제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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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62139542yuad.jpg" data-org-width="640" dmcf-mid="5SBPdHMU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62139542yu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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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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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20% 넘게 줄면서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게 ICT 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7000억원(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ICT 분야 기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첫 예산안을 보면 정진기금은 9475억원에서 7188억원으로 약 24.1%(2287억원) 감소했다. 방발기금은 7425억원에서 5928억원으로 20.2%(1497억원) 줄었다. 두 기금을 포함한 전체 ICT 관련 기금 규모는 13.9%(2869억원) 축소된 1조7788억원으로 편성됐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을 과도 집행한 여파로 여력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약 27조원) 기조에 맞춰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상비·성과부진·유사·중복 사업 정리와 우선순위 조정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단순 감액만이 아니라 일부 사업은 통합·개편·이관을 통해 재배치했고,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필요시 일반회계로 넘겨 집행 안정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전략 분야는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AI·인력양성 등은 투자 축소 없이 챙기고 있다”며 ICT R&amp;D를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조614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예산 또한 전체적으로 8.1% 증가했다. 그러나 정진기금·방발기금의 축소가 중장기적인 ICT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하고 제4이동통신 무산과 통신 업계의 네트워크 투자 축소가 겹치면서 기금이 줄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통합·재편과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6G, AI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방발기금은 수입 기반이 전통 방송·유료방송 시장과 직결돼 있어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진기금은 주파수 재할당과 6G 도입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완 여지가 있지만, 방송사 매출 하락세는 되돌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진·방발 기금 통합 △통합 기금의 AI 목적기금화 △기존 유료방송·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합쳐 ‘AI 기금’으로 재편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과를 낼 경우 후속세대·스타트업 지원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자에게 더 걷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정 틀로 옮겨 투명성과 집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 등 공익 목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관련 의무를 경감하거나 기금에서 상응 비중을 빼주는 방식으로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줄어든 기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이관, AI·R&amp;D의 선별적 확대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금 체계를 통합·재편하고 일반회계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회에서도 분산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ICT 기금 통합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6G 상용화, 재할당 수입 변동, AI 인프라 확대 등 굵직한 변수가 맞물린 만큼 오래된 ICT 기금을 손질해 디지털 사회에 맞는 재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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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 회계별 예산 현황 기금 부문 표.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62140804vfly.jpg" data-org-width="640" dmcf-mid="pWp2Pv41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62140804vf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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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회계별 예산 현황 기금 부문 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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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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