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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발사 '울며 겨자 먹기'…인앱 수수료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0 0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9월 5일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기업 정책토론회' "플랫폼과 개발사는 상생 관계…결국 피해 보는 건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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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1/20250830073118780isov.jpg" data-org-width="1400" dmcf-mid="QGm68w7v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1/20250830073118780is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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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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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내 게임과 정보기술(IT) 업계가 국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에 항의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개발사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불공정한 정책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구글과 애플 등 양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에 인앱 결제 시 30%, 제삼자 결제 시 26%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앱 마켓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구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국회를 찾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이 '불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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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2025.8.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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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중소 게임사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면서도 거대 플랫폼을 떠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매출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달 140여개의 국내 게임 기업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 구글·애플 상대 집단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아니면 사실상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며 "부담스러운 금액이더라도 매출을 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며 입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아이템 가격을 플랫폼 수수료 30%를 고려해 1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식이다.
 이러한 수수료 전가 현상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나타났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2022년 구글이 모든 앱 내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자 가격을 인상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이모티콘 구매가는 기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개발사는 결국 상생하는 관계"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반강제 징수하는 거대 플랫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인앱 결제 수수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자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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