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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상 최대 과징금에 당혹 SKT…불복 소송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8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천348억원 과징금…경영·투자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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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텔레콤 본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2025.4.22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518aavz.jpg" data-org-width="1200" dmcf-mid="xkOrXy6F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518aa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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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본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2025.4.22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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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당국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 또한 부담스러워 고심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큰 과징금에 불복 가능성…"의결서 수령 후 검토"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존 최대 과징금이었던 구글과 메타 사례(총 1천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공식 입장과 달리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초 과징금 규모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도 가능했다. 반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감안하면 1천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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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킹사고로 2천300여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천347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5.8.28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807yqk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rEYSf5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807yq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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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킹사고로 2천300여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천347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5.8.28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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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1천억원 안쪽의 과징금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으나 실제 부과액이 기대치를 크게 웃돌자 당혹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재무적 충격뿐 아니라 향후 투자 여력,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SK텔레콤이 집중하는 인공지능(AI) 등 경영 전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특히 과징금 산정 시 보안 활동, 정보보호 투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이 감경 요소로 반영돼야 하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유심 교체, 한시적 해지 위약금 면제, 5천억원 규모 고객 보상 프로그램 추진 등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건의 규모와 내용은 다르지만, 구글·메타 과징금이나 지난해 카카오 오픈채팅방 유출 사건(151억원), LG유플러스 해킹 사태(68억원)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여론의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당국의 잇따른 조치까지 모두 거부하는 모습은 부담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며 내린 직권 조정 결정도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판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 커진 하반기 실적 우려…"과징금 능사 아냐" 지적도
 이번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동통신 시장이 3사 경쟁 구도로 굳어진 2000년대 초반 이래 줄곧 지켜왔던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가입자 이탈로 처음 내줬다. 사고 이후 약 1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고, 순감 인원만 약 60만 명에 달한다.
 가입자 이탈과 위약금 면제 등은 실적 악화로 직결됐다. 지난 2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천3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1% 감소했다. 요금 할인 등 주요 지출이 3분기에 예정되어 있어 매출 및 영업이익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징금 지출까지 더해지면 3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징벌적 과징금이 기업의 신고와 정보 공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신고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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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T 위약금 면제 첫날 번호이동 3천800여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2025.7.7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952tckk.jpg" data-org-width="1200" dmcf-mid="W7zUQfsd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13123952tck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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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위약금 면제 첫날 번호이동 3천800여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2025.7.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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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은 통상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 성격이 혼합돼있다"며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을 얻은 점은 없어 제도의 본질·취지를 살폈을 때 제재적 성격으로만 1천300억원대의 과징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과 당국의 정보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해커를 잡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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