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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결제 불공정 경쟁의 마지막 피해자는 구글·애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21: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에픽게임즈, 한국 협력 의지 표명…방통위 "과징금 상향·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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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앱마켓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불공정 경쟁을 계속한다면 시장은 약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앱 개발자들이 먼저 밀려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 피해자는 구글과 애플이 될 것 입니다”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 교수는 27일 국회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특히 “단순히 기업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각사 앱마켓에서 부과하고 있는 결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최대 30%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앱 심사 및 서비스 지연, 광고 독점으로 인한 단가 상승, 보복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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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운데)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ZDNetKorea/20250827212026753kwag.jpg" data-org-width="640" dmcf-mid="paiVjnHE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ZDNetKorea/20250827212026753kw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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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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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 참석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전체 매출의 30%는 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며 “영업 마진이 30%를 넘는 업체가 몇이나 되겠냐, 이는 사실상 개발사와 창작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각각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가져가는 것에 반발하며,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조치가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며 해당 게임을 자사 앱마켓에서 삭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두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그 결과 일부 판결에서 승소해 앱마켓 공정 경쟁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스위니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전 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이미 공개됐으며, 봉인된 자료도 수 개월내 공개될 예정”이라며 “법적 자료와 시장 조사 결과 등 한국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민단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개발자들이 애플·구글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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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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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앱마켓 시장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높은 수수료와 폐쇄적 운영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구조적 개방과 상호운용성이 확보돼야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애플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앱마켓 환경은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불공정 구조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개발사들이 떠안는 과도한 수수료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최종 부담자가 된다”며 “앱마켓 운영의 불투명성은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디지털 경제 차원에서 바라봤다. 고 교수는 “앱마켓은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사라지고, 결국 글로벌 빅테크 스스로도 시장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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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정책기획과장은 “국내 앱 생태계에는 최종 소비자, 모바일 앱 개발사, 원스토어 같은 국내 앱마켓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며 “이들 각각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마켓이 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며 “현재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약 3% 수준, 약 680억원 정도로 글로벌 빅테크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를 공정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앱결제 강제 금지 보완 입법, 글로벌 형평성 제고)에 발맞춰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고 덧붙였다. 조 과장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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