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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 마무리…'방통위 개편' 논의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개편 담은 국회 법안 발의 이어져…축소론·확대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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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14258662vmnd.jpg" data-org-width="1400" dmcf-mid="1pr2Rre7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14258662vmn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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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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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속속 발의되면서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축소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골자로 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미디어 부처 신설하고 기존 방통위 역할을 공영방송 감독에 한정해 축소하는 안을 제시한 학계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합쳐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미디어 산업 진흥 업무를 맡기고, 방송 규제 기능은 합의제 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에 두자는 내용이다. 또 통신 규제 및 분쟁 조정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미디어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5인에서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확대했다. 대통령 1인 지명, 국회의장 1인 추천, 여야 교섭단체 3인 추천 외에도 대법원장이 상임·비상임위원 각 1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미디어위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할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장치다.
 앞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는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민주당 내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도 비슷한 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미디어 기능을 몰아줘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과 IPTV 등에 관한 기능을 방통위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과방위 간사 겸 국정기획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플랫폼 등 미디어를 총망라한 규제와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로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기존 방통위와 동일한 5인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됐지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2인 체제 문제를 개선했다.
 국회는 이 같은 안들을 놓고 본격적인 방통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을 검토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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