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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리호 7차, 내년 사업비 불발…"11월 국회 예산심사 때라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08-25 07: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차세대 발사체 전 일감공백, R&D로 지원 '누리호 헤리티지'<br>과기부, 반복제작 비중 커 예타면제 불허…기재부 예타면제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ORKYkP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18d635d6a3f2e538a75b3c3da12b1b190695d0a1b88dd0f81990e780d11584" dmcf-pid="63To6tOJ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070211029inxa.jpg" data-org-width="1400" dmcf-mid="4S5EJzyj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070211029in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65d744e78536f21d6d16e01871886541d9762ed8e1c08351b9268aa8010370" dmcf-pid="P0ygPFIiH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7차 발사분을 제작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했지만,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ffab395a9ce3b43a286e0411ff1f0f8166301547dbf55d634ee58160b02aa13" dmcf-pid="QpWaQ3Cnt8" dmcf-ptype="general">업계가 우려하는 차세대 발사체 착수 전까지의 일감 공백을 메우는 게 사업 취지다. 우주청은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보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73ecc6107ae39b0cecd75246959d0e63c7170d7e3c09afd407555f8442717a6" dmcf-pid="xUYNx0hLt4" dmcf-ptype="general">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안에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담기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ca3bd923f1b5f69df89823d7a899dced002fbfc1d490679200f7feb3810d1a4" dmcf-pid="yAR0yN41Hf" dmcf-ptype="general">우주청이 6월 발표한 이 사업은 1578억 원 규모 R&D를 통해 누리호 7차 발사 제작, 다중위성 탑재가 가능한 페어링(탑재체 덮개) 확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cdc5ba5637496742a3864da8d7f7a5e0c0214eef936de7db2c3729dd884e8ea6" dmcf-pid="WcepWj8tXV" dmcf-ptype="general">특히 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위성 2기를 여기에 싣고, 경사 궤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실증한다. 누리호의 부족한 초기 수요를 메꿔주는 공공 일감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1f827b25b5e70dfa41b60d03f90ce889e0a8bc2a4d131c664c62e1c60f20cb5" dmcf-pid="YkdUYA6FZ2" dmcf-ptype="general">우주업계는 일감 공백 때문에라도 내년에 이 사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호 6차 발사에 쓰일 발사체 3대분 부품까지 거의 생산이 완료됐고, 차세대 발사체 본 생산도 2030년대에야 가능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65010a06505b80c2d5087cb3fe9e8b994925b5b724b805813274c52540f0746" dmcf-pid="GEJuGcP3X9" dmcf-ptype="general">일감이 수년간 없으면 대다수 영세한 우주기업은 인력·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다. 전문 기술·인력이 사장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56f9bddcb527ace76e41911a96b0700007cfca36ff7b4572c01cefb4fdf268bc" dmcf-pid="HDi7HkQ0GK" dmcf-ptype="general">이에 우주청은 빠른 착수를 위해 기획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타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을 반영시키려는 목적이었다.</p> <p contents-hash="88038385a33d99b645d5b89bc6aa869f83e920f666142b8418fa68f745419241" dmcf-pid="XwnzXExpHb"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선 예타 면제는 고사하고, 애초에 사업이 R&D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a372b1a4bff76dade18316b77268013a9e743882d5138196e50e9cd8d4dfdce" dmcf-pid="Ze9WrMuSZB" dmcf-ptype="general">우선 전체 사업비 내역을 고려할 때, 신규 기술개발이라기보다는 단순 반복 제작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비 R&D 성격의 누리호 제작이 약 1000억 원이고, 신규 R&D는 3분의 1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15af6af43797eacb4ca1410dd509b3273977f6abcc90e535700998e942f11889" dmcf-pid="5d2YmR7vZq" dmcf-ptype="general">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6차 발사까지 마칠 경우, 누리호의 기술 성숙도(TRL)는 8등급이 된다. R&D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기술이전도 완료된 상태다.</p> <p contents-hash="a1879c9e3b040bfac635d6b645ecf739eee9219b91582977a7c8c70cfb5264b2" dmcf-pid="1JVGsezTHz" dmcf-ptype="general">R&D를 할 거면 확장 페어링 등 신규 내용만 별도로 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958a120fcbcf90ad3870bb7d210796adeabaa3ba731b10feaa1bc31218884ae" dmcf-pid="tifHOdqyG7" dmcf-ptype="general">R&D로 인정되더라도 예타 면제는 또 다른 문제다. 우주청은 국방 위성 2기를 싣기 때문에 '국방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e15c3d413eb0760e4298fc92d0cf7e0415c18781b356d66971f9eba3d70eb2b" dmcf-pid="Fn4XIJBWtu"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방부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일부 사업비라도 부담하거나, 스페이스X 등 대체 로켓이 아닌 누리호로 국방위성을 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f1dc3d58613aaf6b999b98e2dc2cef895f91084b1d80f7b5410ac52cbbe378c" dmcf-pid="3L8ZCibYZU"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기획재정부에 비 R&D 예타 면제를 요청,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노린다.</p> <p contents-hash="5973a684372bb8daa8a3343e7d86ec20b86f73433c3fbf66d1e97066f2f7f574" dmcf-pid="0o65hnKG1p"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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