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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제재안 27일 개보위 상정, 과징금 수천억원 현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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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4eMlg2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6d7d768fcf027fbd6c0e2c297d40a8849e05892e179589092fba837ca73d68" dmcf-pid="uw8dRSaV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oneytoday/20250824135625859kola.jpg" data-org-width="1000" dmcf-mid="pvzf2DMU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oneytoday/20250824135625859kol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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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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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1db5d2ee9b17bfd50994e84f7ba1cc0a6804e4fc27f7af137d75c3949afa49" dmcf-pid="7r6JevNf5p" dmcf-ptype="general"><br>해킹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이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안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된다. SKT에 수천 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제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ddf77da1fcaaaaf4675a5283d6467eef0d9a5a7d75b1d95e1fda0fa4b6049cb" dmcf-pid="zD4eMlg2Y0" dmcf-ptype="general">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 SKT 제재안을 비공개로 상정한다. 지난달 말에는 SKT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처분 내용, 증거 목록 등을 통지한 바 있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bd10f4d8e1907b0fdfcf53bec0c5804dbadead79e747ea759a6f032c4817043" dmcf-pid="qw8dRSaVH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SKT 민관 합동조사단이 SKT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8대의 서버가 3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5종의 유심 정보가 2696만건 유출됐다. 파일 크기로도 9.82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규모다.</p>
          <p contents-hash="83c6ed96dbd7920881d5aa419de181f904047cd180f64cd9fb0bb9ffe9287b46" dmcf-pid="Br6JevNf1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의 판단대로라면 우리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털린 만큼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SKT에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24년 기간 별도 기준 SKT의 연 평균 매출이 12조5926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378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각종 가산·감경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p>
          <p contents-hash="892266661a0922849f387b7d2558f8a91c223b9c8a27b19a3abd25a9976fec47" dmcf-pid="bmPidTj4Xt" dmcf-ptype="general">이번 해킹으로 털린 유심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다. 앞서 지난 5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IMSI(가입자 식별번호) 등 유심 정보가 '너무도 당연하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 처리를 해왔다"고 했다. 반면 SKT는 "유심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8bc32cc4d3fbb12e08d6a8541c296c1c1995f4ccaeb280d45ced6b85835915a4" dmcf-pid="KsQnJyA8X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남발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면 개인에 대한 보호망도 그만큼 부실해진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규정한다. 문제는 '다른 정보와 결합시 식별가능해지는 정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29d2f1d7b1d14f46dc797b6bed57cc837c7859e40e92213312d8bdb8bed3e964" dmcf-pid="9OxLiWc655"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회원일련번호가 유출된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커가 불법적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는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생성해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카카오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때도 개인정보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었다.</p>
          <p contents-hash="c5db142db624320c0a922338376130f29a26f21c76ae5b45209439b8fddffb20" dmcf-pid="2IMonYkPZZ" dmcf-ptype="general">SKT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확정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제재안 확정은 다음 전체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 제재 수위에 따라 SKT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02229b418fe02fef874d9e5a058df52f61de1e9bb492fab2029f8762ce29232" dmcf-pid="VCRgLGEQYX"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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