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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李 "장기과제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8: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내년 R&amp;D 예산 올해보다 5조7000억 증액 기초과학 복원에 3.4兆 '뻔한 연구' 양산했던 PBS 폐지 단기 성과 압박했던 관행 개선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 예산 두 배 넘게 늘려 1.3兆 들여 세계적 인재 유치도 학계 "방향 맞지만 AI 편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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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뻔한 연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폐지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며 “빈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국가 R&amp;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19.3% 늘었다.
 ▶본지 7월 16일자 A1, 4면 참조
 ◇기초연구 과제 대폭 늘렸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ef2fc4e3797c6cae4531644e3805912d9edc0b302422f73b03b3b010576401" dmcf-pid="7iAcmyA8l5" dmcf-ptyp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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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증액된 R&amp;D 예산은 약 5조7000억원이다. 이 중 상당액이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이 기초 예산에 책정됐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관료가 주도하는 대형 사업 위주에서 첨단 테크의 기초가 되는 미래 연구의 씨앗을 키워야 한다는 과학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과제를 설정하고 특정 사업에 ‘몰빵’하는 방식으론 글로벌 테크 경쟁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연구 인력 넷 중 하나는 계약을 해지당했고 절반 가까이(46.6%)는 연구과제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현장의 족쇄’로 평가받던 PBS를 폐지한 것도 인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출연연 예산은 17.1% 증가한 4조원으로 늘렸다. PBS는 경쟁을 촉진해 R&amp;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설계됐지만 현장에선 출연연 연구자를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건비를 과제 수주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 성과 중심 연구 풍토가 고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교수, 박사 후 연구원 등 비전임 교원 대상 신규 과제를 신설했다는 점은 노동 취약계층에 우호적인 현 정부 성향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R&amp;D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는 ‘특허를 몇 개 냈느냐’가 아니라 효율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료주의적 성과 쌓기에 매달려 R&amp;D 성공률에만 집착하는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R&amp;D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인력 양성 예산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핵심 사업인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 연구비·정착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신진 및 리더급 연구자를 세계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의 한 교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AI 편중이 우려된다”며 “기초과학 과제마저 AI를 끼워 넣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애/김형규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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