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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대통령 "R&D예산 정상 증가 추세 복귀…연구자 개인이 보상받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구주제 선정·평가는 관료주의적으로 하면 안돼"…박인규 "연구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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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dongascience/20250822180520364fjus.jpg" data-org-width="680" dmcf-mid="1NP8amdz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dongascience/20250822180520364fju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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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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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amp;D) 예산과 관련해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R&amp;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R&amp;D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면서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인사들과 민간·학계의 자문·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amp;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연구자 인센티브', '연구자 창업', '연구자 병역 특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연구 동인는 자기 이익이다"며 결국 연구자 개인이 성과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자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다"며 "연구 주제 선정이나 평가는 관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현욱 KAIST 교수는 "경제적 혜택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것 말고도 순수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김현정 서강대 교수는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면 (대답이) 반은 과학자, 반은 대통령이었다. 그런 시대가 다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수 과학자를 국가가 직접 예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제안했다.
 권오남 서울대 교수는 "연말에 과학기술계를 위한 '레드카펫'이 깔리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며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바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배분 및 조정 브리핑에서 "2년 전에 우리 정부 R&amp;D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증액을 넘어서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연구 현장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운영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박 본부장은 "이미 PBS 제도 하에서 출연연이 진행하는 수탁 과제가 있고 한꺼번에 종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제가 종료될 때마다 그만큼의 금액이 출연연 고유 미션 과제에 돌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제 베이스로 정해져 있는 출연연의 대과제를 기관전략개발단 사업(ISD) 형태로 내년에 운영할 것이다"며 "종료된 수탁과제 예산을 ISD 대과제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글로벌 R&amp;D 협력 예산에 대해서 임 조정관은 "글로벌 R&amp;D를 하나의 독자적인 R&amp;D 분야라 보고 관리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했다. 글로벌 R&amp;D 협력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과제는 평가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1.3조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이중 1.1조원은 인재 양성에 활용되고 인재 유치에 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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