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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폰 사면 현금 돌려준다더니 잠잠…고개 든 보조금 사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8: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카톡 등 채널 둔 판매업체<br>페이백 미룬다는 피해 글 잇따라<br>고객 줄 돈으로 '돌려막기' 의혹<br>2013년 거성모바일 사태와 비슷<br>방통위 "위법 지켜본후 조사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acsho9j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91dae0cf40e1ecfa8855cba5f9e7b0d2d0e31634c94c093834ffae5ee3e661" dmcf-pid="6uNkOlg2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fnnewsi/20250819183857759xqcv.jpg" data-org-width="800" dmcf-mid="4EfPJo2X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fnnewsi/20250819183857759xq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419c8d327adf9f43d4d480624a015ca59aa7947a74d75d7c5eb34b1a6f4f97" dmcf-pid="P7jEISaVk1" dmcf-ptype="general">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가운데, 과거 '거성모바일' 사태와 같은 스마트폰 보조금 사기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며 추후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을 암암리에 조건으로 내건 채 길게는 한달 가끼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div>
          <p contents-hash="8efd9f5e3c70f08cca71e40b101a02ea745a69806682b1e73926c080bfb2d5d6" dmcf-pid="QzADCvNfk5" dmcf-ptype="general">■ "페이백 준다더니 계속 지연" 피해 하소연 잇따라 </p>
          <p contents-hash="93ee30502d8409e6d8e7200e13ab8945ccee5fbbe75bd52d4e6513309ce47d9a" dmcf-pid="xIKfMJBWjZ" dmcf-ptype="general">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에는 스마트폰 판매점 A 업체가 페이백을 미끼로 기기를 판 뒤 약속한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7월 31일에 준다고 하더니 8월 11일, 8월 16일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다", "휴가 핑계로 10일까지 입금해준다더니 또 핑계대면서 입금을 다음주까지 미뤄 느낌이 싸늘하다"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A 업체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채널만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ba8d897aee30e5b0ead78ab4da2915ef2359f869a48e09596a3b5c2fe3d3fa58" dmcf-pid="yVmCWXwMa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A 업체가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반환할 금액이 누적됐음에도 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고객의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642b2b212031aed347d2846186ed5867a6aed565048002dd19a5f1fd6a21d76" dmcf-pid="WfshYZrRNH" dmcf-ptype="general">■방통위 "상황 지켜볼 것.. 조사 착수 가능" </p>
          <p contents-hash="36f17026a592854be204767079611b24c33ad539c101a65b45525957bbd97c9c" dmcf-pid="Y4OlG5mecG" dmcf-ptype="general">이는 마치 지난 2013년 있었던 거성모바일 사태와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인 거성모바일 운영자 B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챘다. 이후 B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페이백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B씨가 남은 재산이 없는 탓에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ce013d1f4dfc815147e17503593df082ba09ede6e308e475dd34ef7035574913" dmcf-pid="G8ISH1sdo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 업체에 대해 지켜볼 예정이며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 계약서 작성 시 출고가, 지원금 지급 내용 등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02b557e38e6a40b7b84d8ca6668fcc7b8e8ae187aab5e395549d35ac612335fc" dmcf-pid="H6CvXtOJjW"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지만,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채널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며 위법사항 등이 있으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계약서 작성시 지원금 액수, 이용조건,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는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구제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서조차 없고 입증이 어려우면 소송 등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f4f4cf28c938563eefcd5e4827c58cc473b516617a8e53c39c6b1992847d429" dmcf-pid="XPhTZFIiky"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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