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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40%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국내사업 축소·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4: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에 국민인식·기업대응 조사…국민 76% "노사갈등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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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42139047wjdp.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QG4DMU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42139047wj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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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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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다수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 노사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재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경제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자체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에서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노조의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조사 참여자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답했다. 대한상의는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센 노란봉투법이란 평가가 나오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고 56%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 47%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재계가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처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였다. '하청노조와 원청기업의 단체협상 길부터 열어야'가 39.4%, '두조항 동시에 처리'가 14.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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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1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42140370zdu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nCPmplo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42140370zd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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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1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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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조건을 바꾸는 등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안(복수응답)으로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 등의 응답도 나왔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 등을 밝혔다. 이외에도 '인사노무결정에 있어 독립성 상실'(13.5%), '신속한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져 시장대응력 저하'(16.9%) 등을 답했다.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걱정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내 생산 차질, 공급망 안정성 저하'(18.0%), '외국인 경영진과 해외인재 유입 저하'(13.2%) 등을 지목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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