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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외 자본 침투 막으려면 게임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08-18 16: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화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 개최<br>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대응책 필요성도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eQKnKG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938a7329ad559174e79a1b04272013fbcd2d56abfd4088be4e4cf9ccece2bd" dmcf-pid="86nefaf5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지욱 변호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8.18/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64500202fbbm.jpg" data-org-width="1400" dmcf-mid="fZnefaf5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64500202fb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지욱 변호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8.18/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a1ba0c2009298b002ac9fd1e64de696771b98a60eee229698230f230dd1882" dmcf-pid="6PLd4N41t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해 게임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2ef1605dc6504cd173af8bda269b7103f34a35dc668b736fe3998195ffc1cc1" dmcf-pid="PQoJ8j8tZ9"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을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4dbf6f86280ad55bea6ac7d0c850d3430c71016908e7da999009b1c0fd80b7e4" dmcf-pid="Qxgi6A6FGK" dmcf-ptype="general">이근우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를 국외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게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eed5da1b91231da3139ef0b93f22b15f0c1dbc9257d915e79bf2f3d04f30e3" dmcf-pid="xManPcP31b"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은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기술을 가리킨다.</p> <p contents-hash="5bb52d93145539febc6f272b0b6cb21703a7a09d435d5dd95d05e9e092f4b462" dmcf-pid="yW35vuvaHB"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해당 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사실과 기술의 고도화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d246e03680ad9a3f050786f64fa1ac68442c7f004fabd62a21338d433ed1e31" dmcf-pid="WY01T7TNZq"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들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을 그 연결고리로 삼자고 제안했다. 크래프톤(259960)과 엔씨소프트(036570) 등 게임사는 정부 주도 '독자 A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520c5e43f48113333513b268590e6184bfcc435e564fa3347c9225508e02b0" dmcf-pid="YGptyzyjYz" dmcf-ptype="general">그는 "최근 게임사들이 소버린 AI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국민 경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피력한다면 국가 전략 기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ed43608b213ac5889b5f1a6409fd7144116fb5a1e265bf1086c85d11af4dc4" dmcf-pid="GQoJ8j8tt7" dmcf-ptype="general">개정 상법이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31108fcfd666a0001ef33775d7e7cc397cafff1d5c91c8e1a47a557fe16e790" dmcf-pid="Hxgi6A6FXu" dmcf-ptype="general">올해 7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90642c1dce66495f23ee059b2eac435eb05443334f342b26adcf8977b53645f" dmcf-pid="XManPcP3H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런 개정안이 창업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게임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cb730e829151eb6fe6e95835a5e7d284c9d164c540a6db0566e472f9abccfa6" dmcf-pid="ZRNLQkQ0Xp" dmcf-ptype="general">네이버 사내 변호사 출신인 김지욱 변호사는 "의결권 3% 제한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에만 적용되고 2, 3대 주주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b31071bf535a929661a530c7ddba5b15b1b8241df9237b729be7c6ef78d7714" dmcf-pid="5ejoxExpt0"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 산업은 지식재산권(IP) 투자와 장기 연구개발(R&D) 등 장기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텐센트 같은 국외 자본의 공격적인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주주 지형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2d488c806d1ee9808df3dd8a75dd50a52f0f1a7396941329079c47d14b52ed" dmcf-pid="1dAgMDMUY3" dmcf-ptype="general">이어진 대담 세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f3147e37a0881cda86dc18043b9c1e563ce4779bf7dad166dd90725cfca164b7" dmcf-pid="tJcaRwRuYF"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소버린 AI<br>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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