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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또 백기…전공의, 근무했던 병원 복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8: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전공의 요구 대폭 수용 병원별 할당정원 넘겨도 용인 입영도 최대한 수련 후로 연기 채용여부 병원 자율…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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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서울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ked/20250807180440882ekmh.jpg" data-org-width="682" dmcf-mid="2XxaRbSg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ked/20250807180440882ek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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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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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동일 과목과 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각 병원이 할당받은 정원을 넘겨 기존 전공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채용 여부는 병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복귀 길 열린 사직 전공의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할 것”이라며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의 복귀 문제를 두고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에게 사후 정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 공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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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는 9월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사태 발생 이후 지속된 의료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암수술 환자는 2만5680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2만7702명) 대비 7.3% 감소했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은 2023년 111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2266억원의 적자를 냈다. 의료 부문 적자는 6000억원에 육박했다.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로 각 병원이 기능을 재편하고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확충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는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2만7534건에 불과하던 중증 수술은 2025년 3월 4만293건으로 46.3%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 의료 현장에서 PA간호사와의 역할 분담 문제 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수련을 주장하는 전공의들에게 예전처럼 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 현장 혼란 우려도
 전공의 복귀를 병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일부 지역 및 병원의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사 불패’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정부가 계속 안 좋은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도 아쉬워하시고 전공의도 아쉬워하는 점이 다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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