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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료방송 생존 위협”…음저협 징수 규정 개정에 업계 “일방적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6: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홈쇼핑 수수료까지 음악 사용과 무관한 매출도 포함” K-콘텐츠 생태계 전체 위협 “징수 규정 전면 협의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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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 충정타워빌딩에서 7일 열린 진행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기자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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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나 협회에서 극단적인 요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대거나 징계를 내는 접근은 없나요.”(홈초이스) 유료방송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을 두고 “산업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료방송산업이 성장 정체, 재원 확보 어려움, 규제 불균형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음저협이 근거 없이 저작권료 인상을 전제로 징수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이 참여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음저협이 유료방송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음저협이 지난 5월 유료방송사업자 전반에 새 징수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징수 개정 관련 사안을 접수했지만,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은 현행 방송사용료 징수 규정이 10년 이상 미개정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기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매출액 기준을 ‘재산상황공표집’으로 일원화하고 음악사용요율을 인상하며 조정계수는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과도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황경일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 저작물 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의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데도 이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업자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의 산식에 따를 경우 SO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질 음악사용료는 10배 이상 인상돼 SO 사업자의 사업성 지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저작권료는 기존 대비 최대 1400%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는 개정안이 저작권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도 주장했다. 저작권료는 저작물 사용의 대가인데 사용하지 않은 매출까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홈쇼핑 수수료 등 음악사용료 징수 매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음악 이용과 직접 관련된 수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대법원은 ‘통화연결음 매출은 저작권료 산정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백대민 IPTV방송협회 팀장은 “IPTV를 비롯한 위성, SO의 경우 영상물에 사용되는 소재저작물인 음악에 대한 직접 사용 주체가 아닌 상황으로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소재저작물과 관련한 사용선택 등 기여 수준에 대한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다”며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인상안은 객관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은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아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민간 자율 협회 체계,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한국은 정부 승인 방식인 만큼 이에 맞는 감독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20년간 유지된 기존 징수 산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안이었다”며 “산업 존립과 맞물려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업계는 합리적인 산식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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