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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이 KBS 사장 추천한다…방송법 개편 뭐가 달라지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8-07 11: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주도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BS 이사수 15명 확대<br>지상파·종편·보도채널 편성위 설치 의무화…유료방송도 시청자위 운영<br>與 방문진법·EBS법도 처리 강행…국힘 "사추위 운영 투명성 담보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AFUHNf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0a34c7e8412deec65796a461e42ecba60203055778091050825f8ae8fc51ea" dmcf-pid="yKUgAd0C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05958389lhmj.jpg" data-org-width="720" dmcf-mid="P9Figx1m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05958389lh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a4c33042dfb0643045a0e3c985b21a8ec627d093e61a19b5b6a0a93beff8b2" dmcf-pid="W9uacJph11"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p> <p contents-hash="7c799b2ec5c88ea63e7be33a2023514dcc260b1f5054a8147b515e9fe4b681b6" dmcf-pid="Y27NkiUlG5" dmcf-ptype="general">KBS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도전문채널 등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529f62a2a4969fd0317f449c7c00528e4e63d03220e92b2d6ca370fec479cbf" dmcf-pid="GadyHCRuZZ" dmcf-ptype="general">7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시도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p> <p contents-hash="366d970ab8f22751cb3d61d14111f87ff131577a8fb269bdc4c7a1bd59299384" dmcf-pid="HNJWXhe7YX" dmcf-ptype="general">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KBS 이사 수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확대됐다. </p> <p contents-hash="ce271b64693f88c07121197aaf55ce97b61e1c89c438a4a3b77adee4aa799d67" dmcf-pid="XjiYZldzXH" dmcf-ptype="general">추천된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d3762eaed5f343b8f67a8dfc2ec062adab3feefe55c83d064d7ff1cadb756c6f" dmcf-pid="ZAnG5SJq1G" dmcf-ptype="general">사장 선임 절차도 개편된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을 이사회가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이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임한다. </p> <p contents-hash="73aa647e872e16f751ad3dbf47f14eb72789d8677554607788ef1c95586d6a20" dmcf-pid="5cLH1viBHY" dmcf-ptype="general">사장추천위원회는 MBC, EBS,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13d07fefb12684f5715a5247f39bfbab772023fc7a31393f5c2b51410d98c732" dmcf-pid="1koXtTnbHW"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의무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위원회가 임명한다. </p> <p contents-hash="b4f6adc1ab74b46e6f7db95a40fd95d304ff4df7c4fb641ddc6b6826795ddc51" dmcf-pid="tEgZFyLKYy" dmcf-ptype="general">또 KBS, MBC, EBS, 보도채널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보도책임자를 둬야 한다.</p> <p contents-hash="8088b167dcf2585489a621db35817c2f3f7eed4d1819a37dca041cb33d00319e" dmcf-pid="FDa53Wo9YT" dmcf-ptype="general">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등이 해당됐으나,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T커머스 등 유료방송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편성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반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b6540c65c9c2d6e6d6f64eff5f6fa1722e3ca953d0dc63382bba6c80d43fd13" dmcf-pid="3wN10Yg2Zv" dmcf-ptype="general">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3법 중 하나로,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남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5aaede1f8f547318928a6c7467f98e574adca1ca6b28e95cf35b05764f362bf7" dmcf-pid="0rjtpGaVY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방송법이 통과되자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 시작됐다"며 "외부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했는데, 이 단체들의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을 담보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bb1146a7144a519247bb5a74c326eaaeda49cdc6290ba11e8934f0cf0aba997" dmcf-pid="pmAFUHNfX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도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0cece51eaa5aae2c7867aca6cdfe1e1b76fe45af08d3a9838a77b668c6ac99" dmcf-pid="Usc3uXj4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05958559esih.jpg" data-org-width="640" dmcf-mid="QGXMJ4Gk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05958559es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f5ccebb8091c0765101348705e3dcfd82ca09971a3c927133f6b96ff577866" dmcf-pid="uOk07ZA85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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