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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대란 無…국가 GPU 사업 네카오·NHN 선정[뉴스잇(IT)쥬]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3 11: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디지털 통상 압박 속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방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6d3xmeGO">
          <p contents-hash="10259d7534452ece2319f21c9118fde763d769379fcdbfd6a5c307c2b420fe51" dmcf-pid="4qPJ0MsdXs"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lt;뉴스1&gt;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4a4c444337d988d4fda60c5906aac6db49873f8e173584865e741820a329eb" dmcf-pid="8BQipROJ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192moxr.jpg" data-org-width="1400" dmcf-mid="93vXNW9H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192mo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edf471726d18657c16f7fe9385af24ee7f178d44794b730f217362519eb3fb" dmcf-pid="6bxnUeIit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지난 한 주 IT업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숨죽이며 지켜봤다. 다행히 우려했던 출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조금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번호이동 대란은 없었다.</p>
          <p contents-hash="709e8463d41bc60d774d23123bf420fdc8e76e2783bf5070bc5dd34f4d60436f" dmcf-pid="PKMLudCnYw" dmcf-ptype="general">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3000장을 연내 구축하는 국책사업 수행 기업으로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035720)·NHN클라우드가 선정된 것도 이목이 쏠렸다.</p>
          <p contents-hash="5bfae5f133bfa0b9c8eac9312a4f2b0713cfadfeb1ad35a2f2971e9c1d5b6a4f" dmcf-pid="Q9Ro7JhLXD" dmcf-ptype="general">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방어하면서 박수를 받았다.</p>
          <h3 contents-hash="8e2b89285fb016c7969bdc3ecbf86f583f4884192ff883d3492dcc17b8172d33" dmcf-pid="x2egzilotE" dmcf-ptype="h3">단통법 폐지 일주일…지갑 닫은 이통사에 소비자도 무덤덤</h3>
          <p contents-hash="78c60a04eed28468a99f96289f21be8d7ea54a599a761805a4f3a555fe135f50" dmcf-pid="yOGFEZ8tGk" dmcf-ptype="general">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9만 5233건에 그쳤다.</p>
          <p contents-hash="5b6dd77aff4edeea88ba4352a5b44309fa761079e7cc71277735e9c5fca150f0" dmcf-pid="WIH3D56FYc" dmcf-ptype="general">당초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선(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핵심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p>
          <p contents-hash="bcf7af3448745880c5e0d1a7aa4a33ea0596530fceeb7e4e60ccb9a4709cdf29" dmcf-pid="YRjr8kZw1A" dmcf-ptype="general">하지만 갤럭시Z폴드7·플립7 등 신제품 출시에도 이통3사가 '눈치 보기' 중이라 보조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91902d90193268ecd1dd54d75eec15a01b38a6cff8e4bbc93842edcedb3e528" dmcf-pid="GeAm6E5r1j" dmcf-ptype="general">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달 SKT 신규영업 금지 시기 지원금 조건이 훨씬 좋았다"고 귀띔했다.</p>
          <p contents-hash="d87e7655a4aaab38b27ab69f0e5be8647c228f89070d60c3e9ee0a54a01998df" dmcf-pid="HdcsPD1mYN"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단통법 폐지 취지는 살리되 시장 혼란과 차별 행위는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caf6359406d76b36eeeb9d7cab009c5852d8486c706af129fe62874a58c55a" dmcf-pid="XJkOQwts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491xorg.jpg" data-org-width="1400" dmcf-mid="2YdaqnSg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491xo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56d3d4d825eeb5ce1de598820d569bcf5fcaf11b2355e7243173f74757a9a12" dmcf-pid="ZiEIxrFOZg" dmcf-ptype="h3">국가 GPU 구축 사업에 네이버·카카오·NHN클라우드 선정</h3>
          <p contents-hash="ecc641c923c96102dd46b637e8dae6f69b05e16a5464e5cd4da6d56e1327f141" dmcf-pid="5nDCMm3I1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공모한 첨단 GPU 확보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4307c26bb896215cd7d1602954ad3f46739f84465027b47b5634ea2c2e5b1d6" dmcf-pid="1LwhRs0CHL" dmcf-ptype="general">최종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NHN클라우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 4600억 원을 활용해 GPU를 확보·구축할 예정이다. 물량은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amp;D) 인프라로 활용된다.</p>
          <p contents-hash="6a8386329d1430ef0aa86a243116ae2665ea43fe55a4ac3f8dd9d4aa81a308df" dmcf-pid="torleOphtn" dmcf-ptype="general">발주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시작해 엔비디아 블랙웰(B200) 1만 80장, H200 3056장을 연내 도입한다. 당초 계획한 물량 1만 장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p>
          <p contents-hash="5ae6802fccd570538153618f76ee49995e2bbd115f03dedfe9f420818a6eb360" dmcf-pid="FgmSdIUlGi" dmcf-ptype="general">참여사들은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 구축에도 협력한다. 산학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GPU 자원을 신청해 배분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61a1afd5b94f3c3fd228bbd580074575405f38f6326764a442d8ec26d1255" dmcf-pid="3asvJCuS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815wdio.jpg" data-org-width="1400" dmcf-mid="VLcsPD1m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1/20250803112344815wd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a793ad4cdd22a28ea133898b682fa88ad75f06f3580710011e31ecd53506c8e" dmcf-pid="0NOTih7vZd" dmcf-ptype="h3">정부, 한미 무역 협상서 "지도 데이터 양보 안 해"</h3>
          <p contents-hash="3fc02b6791f081cb18f4b071a83552bf79857617e5cf1385287f6fb69ddc0873" dmcf-pid="pESHayKGZe" dmcf-ptype="general">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보·산업 보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7e17d518fceee4e766057110acb77e5880595c6d5bc834189ba52132d23074f5" dmcf-pid="UDvXNW9HH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밀 지도 정보와 농축산물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일 많이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방어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c9d31c552389ecac60cb9f0fdd4d249ecb199cc429d090ade5823b59634a20" dmcf-pid="uwTZjY2X5M" dmcf-ptype="general">구글은 2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기 위한 세 번째 반출 허가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한국에서 정확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57580f76504aa61f189a827c638735337917797ab274a4cf39a91f795bbb01a8" dmcf-pid="7ry5AGVZHx"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 정부는 구글의 요청을 꾸준히 반려해왔다. 구글이 블러(흐린 표시) 처리를 위한 국내 보안시설 좌푯값을 요구하면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4ff8652fb425690baff618f9d6c4a3595b422d3c3e595ebcf6aa50c8d4238a0" dmcf-pid="zmW1cHf5HQ" dmcf-ptype="general">산업 경쟁력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미래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도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6e05973e50bef724251564998a3f8e67883bf07ce0e8cc4af5cfdf8821e2eb5" dmcf-pid="qsYtkX41YP" dmcf-ptype="general">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 9월 8일까지 애플에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반출 협의체'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p>
          <p contents-hash="805e2930877b2c85dfd3831031be6a01820bd86978c278bdd54d8aa3b589bfd3" dmcf-pid="BOGFEZ8tt6"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단통법<b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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