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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풀렸지만 휴대폰 '보조금 전쟁'은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3 06: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번호이동 정체·고가 요금제 부담…이통사 '눈치보기' 지속 통신사 이동 일평균 1만5천여건…3분기 아이폰 16 출시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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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말기유통법, 22일 폐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7.17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yonhap/20250803061452356oqnr.jpg" data-org-width="1200" dmcf-mid="WgGpLOph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yonhap/20250803061452356oqn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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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 22일 폐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7.1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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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임박했을 때만 해도 업계 안팎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시행 둘째 주를 넘긴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은 신중한 모양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5만2천411건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약 1만5천건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인 지난 4월 초중순(일일 7천∼1만건)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5∼6월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대거 바꿀 만큼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격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 따르면 유통망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구매 시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약 6개월 유지할 경우 60만∼8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보조금이 양지로 올라온 것뿐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는 공통지원금(구 공시지원금) 역시 수준이 대동소이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 전과 체감 차이가 크지 않다. 일부 '성지'에서 자체 정책으로 공격적인 지원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는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긴 어렵다.
 업계는 이런 분위기의 가장 큰 배경으로 '눈치 보기'를 꼽는다. 
 누군가 먼저 과도한 보조금을 풀었다가 출혈 경쟁의 도화선이 되면 시장 혼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판매점주는 "한 곳이 보조금을 올리면 주변 매장도 따라가야 하므로 시작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통신사도 고객도 모두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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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 얇고 가벼워진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소개하고 있다. 2025.7.10 jin90@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yonhap/20250803061452540jlc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BS5RE5r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yonhap/20250803061452540jl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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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얇고 가벼워진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소개하고 있다. 2025.7.10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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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요인은 신제품 부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막 출시됐지만,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기준 237만9천300원, 512GB 기준 253만7천700원으로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
 통신 시장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만 해도 이통 3사의 오프라인 매장이 주 유통망이었지만, 최근엔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로,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직접 구입된 것이다.
 알뜰폰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 17.47%로 늘어 LG유플러스(19.45%)와의 격차도 약 2%포인트로 좁혀졌다.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은 줄고 카드 제휴·멤버십 할인·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분산돼 소비자 체감도 역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업계는 3분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가임에도 수요가 몰리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되면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도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성 보조금이 과거처럼 난무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시기에는 제한적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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