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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 스팸 키웠다" 지적에…과기정통부 "이미 조치 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2 09: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는 9월 시행 목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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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1/20250802090131089mfar.jpg" data-org-width="1394" dmcf-mid="bZKWrjGk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1/20250802090131089mf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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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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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를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자 메시지 발송 중개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 손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스팸 전송을 차단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조치가 됐거나 추가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된 사항이라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 차단 관리에서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 삼은 부분은 자격 미달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사들의 난립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 등록 요건인 부정 가입 방지 등 조치를 위한 전담 직원 1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 등록 업체의 약 60%에 달하며, 이들 업체가 불법 스팸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이통사 전송속도 제한 등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불법 스팸 최초 전송자 신속 차단을 위한 식별코드 삽입 후속 조치도 협의 부진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해당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이미 대부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가 이뤄져 실제 조치가 이뤄진 뒤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 중 하나가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해 전담 직원 1명 이상 두게 돼 있는데 대표를 전담 직원으로 하거나 동일인을 복수 업체 전담 직원으로 신청한 경우도 등록 처리했다는 거였다"며 "이는 법상 전담 직원 관련 내용이 모호해 발생한 상황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둘 것"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할 것"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아울러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문자 사업자의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식별코드를 삽입해 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조치가 협의 부진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와 이동통신 3사 관리 미흡 부분도 올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으로 현재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 스팸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기별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발 스팸도 전년 대비 79% 줄었다. 지속해서 지난해 발표한 불법 스팸 종합 대책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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