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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관세 압박서 빠진 플랫폼법, 그래도 입법 미뤄질 듯[관세협상 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4: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관세 협상서 플랫폼법 논의 최종 제외<br>경제부총리 "비관세 장벽, 앞으로도 협의 예정"<br>미국 측 압박 여전…미 하원, 공정위에 브리핑 요구<br>독점규제 대신 거래공정화법 우선 입법 추진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HwKpe7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665e0238f7bafb2d1fe507dc2354fa6cc981b0a518ae9a42aefe7d162a5447" dmcf-pid="QpXr9Udz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403kkes.jpg" data-org-width="720" dmcf-mid="fVcQWIUl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403kk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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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256471a91363103631a58234fc40f8734d73a0548c75e6a9cb57f2e3d82282" dmcf-pid="xUZm2uJqY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안건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국내외 IT업계과 미국 정치권 반발이 여전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p>
          <div contents-hash="93adda259673d4f90319d5a98e3c68f095db185a3a47dc4cc6023dc583170a08" dmcf-pid="y6bHiPwMYx" dmcf-ptype="general">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플랫폼법 논의 관련 질문에 "협상 단계에서는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991c1381d82514aa0fd3dd9b007e651925d680f76bf98ba13986f0b851fb1410" dmcf-pid="WPKXnQrRHQ" dmcf-ptype="h3"><strong>"미국 기업만 정조준, 혁신 위축 우려" 국내외 반발 여전한 플랫폼법</strong></h3>
          <h3 contents-hash="261601c9f72e1391d529901dacfa911dc5bc31bcdbddd2d4699ea268eb7b5229" dmcf-pid="YQ9ZLxmeXP" dmcf-ptype="h3"><strong><strong>통상 마찰 피하려는 한국, 거래공정화법로 속도 조절</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c17a0dfb3bca152dd646de059c8e22869b6e3fd0091387338c753158882957" dmcf-pid="Gx25oMsd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3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614fgzt.jpg" data-org-width="719" dmcf-mid="4PQUkLva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614fg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3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bb2b04890852df4b98c7a71a88f29bbb63bb3aec942650c69e105a01101a3f" dmcf-pid="HMV1gROJH8" dmcf-ptype="general">
           <strong><br>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플랫폼 반독점 규제가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됐다.<br><br>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플랫폼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등으로 산정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재명 정부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br><br> 하지만 국내외 IT업계 반발이 컸다. 국내 IT업계는 규제 요건을 맞추려면 운영 비용(개발, 정책 변경 등)이 증가해 신규 서비스 등 개발 여력이 줄어 결국 혁신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br><br> 해외 IT업계는 미국 기업만을 과도하게 겨냥했다며 규제 불균형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규제 대상 조건상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을 통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도 한국 플랫폼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br><br> 관세 협상 시기가 다가올수록 미국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거세졌다.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지난 2일 한국 플랫폼법 입법 철회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 공동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00854a929f675f6f54bd6514ac40dfe5fe5309bd4f58f7f8166a48af977a48" dmcf-pid="XRftaeIi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재부 제공) 2025.07.31.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797xyle.jpg" data-org-width="720" dmcf-mid="8TN8vm3I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43548797xy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재부 제공) 2025.07.31.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a0cd8294776e8d3555a69a63a01905c41481f0a99d354e259ef8218812236c" dmcf-pid="Ze4FNdCnZf" dmcf-ptype="general">
           <br> 플랫폼법 논의가 관세 협상에서 빠졌지만 국내 IT업계, 학계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오후 9시30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43f93bbdfa597df500e61b6c0d4aa7796f3ea7c387d8e40e50c81277afdc9c50" dmcf-pid="5d83jJhLtV"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 측의 압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에 플랫폼법 제정으로 미국 기업에 끼칠 영향을 다음 달 7일까지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7659137ca8a87902daeeefd9d4c217f9571fe1e780e3fbebb8883262d3599ea" dmcf-pid="1J60AiloZ2"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 국회는 예정대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독점규제법 입법을 속도 조절하는 한편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내 갑을 관계로 발생할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다.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 등 대부분 국내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가 적다.</p>
          <p contents-hash="be223f7803f2f125df586fb5be19a686e6ab1aadb41ff0ac63eb141d4a9d2ebe" dmcf-pid="tiPpcnSg19" dmcf-ptype="general">안정상 전 국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협상이 끝났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USTR, 미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내부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103938d28a6a47eba3291ad7e7cd2ce2f7cfc18c92ca8aba1dadf87974b77c2" dmcf-pid="FnQUkLvaYK" dmcf-ptype="general">국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플랫폼법 원안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 측의 플랫폼법 입법 저지 움직임이 "명백한 미국 측의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3LxuEoTNG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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