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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망 이용대가 입법 지속하겠다”…미국 주장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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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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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1f0bc3c12701e5c38675772771edea7607c14a2030b1b47b6fe7286162444" dmcf-pid="5MG9P4kP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 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timesi/20250730142058252dcrj.jpg" data-org-width="700" dmcf-mid="X8XVx6Dx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timesi/20250730142058252dcr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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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 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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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b2fa9d8a3beee9fc9bed57a70fe49b312b756169012504496e22f6b13627e9" dmcf-pid="1pcGF56FrR" dmcf-ptype="general">미국이 30일 유럽연합(EU)과 망 이용대가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자, 유럽연합(EU)이 즉각 미국 측 입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내 통신업계도 EU가 미국에 '공짜 망'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하며, 양측이 신경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2e36279a685c96abb5746f64fafc1c15d4e7f1272e346628ef352142d3a2c101" dmcf-pid="tUkH31P3OM"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미국과 EU,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팩트시트를 공표했다.</p>
          <p contents-hash="9577aa955cb38e0ad7ce34c3552de5f74723dd22bdf05a2bb6ff9806abc8e67f" dmcf-pid="FuEX0tQ0rx" dmcf-ptype="general">성명은 “미국과 EU는 정당하지 않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며, EU는 망 이용대가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미국과 EU는 전자적 전송(데이터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고했다.</p>
          <p contents-hash="ccfcd0b8e0220276634b1da01c133710dae6d2633d163fb6f7457920cd4cea9a" dmcf-pid="37DZpFxpmQ" dmcf-ptype="general">이같은 성명이 발표된지 하루만인 29일(현지시간) EU는 'EU·미국 무역합의 설명' 자료를 내고,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EU는 설명 자료에 망 이용대가 관련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망 이용대가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토마 레니에 EU 디지털 대변인은 미국과 약속은 없었으며 “망 이용대가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 권리가 있다”며 “디지털네트워크(DNA) 입법 추진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도 “규제를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ea0e1aec348325def9d6b3179a6f1b8ff0d7eff54ceb73efdef8c682609635dd" dmcf-pid="0zw5U3MUIP"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통신업계는 미국과 EU의 망 이용대가 무역협상을 예의주시해왔다. 국내 통신업계는 미국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표할 때까지만해도 의문을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는 디지털 주권 문제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재원이기 때문이다. 구글, 넷플릭스 등 동영상서비스사업자(OTT)는 물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AI 기업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AI 시대 데이터 트래픽은 OTT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에 '공짜' 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프라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p>
          <p contents-hash="dbc48469c4b5309f2ad60533a82416ae41583f285a2552f28703357a781b56a9" dmcf-pid="pqr1u0Rus6" dmcf-ptype="general">결국 양측은 미국이 공표한 '정당하지 않은'이라는 문구를 놓고 해석차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미국은 망 이용대가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EU는 특정기업 등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협상을 전개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7aa306be2f54e81329d91756ee0fb0896bf5420b8cccf03ae3f78b3230c5bbea" dmcf-pid="UBmt7pe7I8"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EU가 디지털 투자 핵심 재원인 망 이용대가를 포기했을리 없다고 본다”며 “1일(현지시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의 정확한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50879a6f170db386f07b539295e89e45ff7b7365dd4cc90c7bae8d37c3673f" dmcf-pid="ubsFzUdzD4"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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