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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르포]단통법 폐지 일주일…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아직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5: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폴드7 120만원 할인 기대만큼 아냐…고가요금제·위약금 부담" 폐지 후 일별 번호이동도 SKT 위약금 면제 때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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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자리한 한 이동통신 판매점 매대/뉴스1 ⓒNews1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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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모습이다.
 29일 오전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했다. 판매점들은 대체로 갤럭시 Z폴드7(번호이동 기준) 구매자에게 50만~7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안했다.
 현재 폴드7의 이통3사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은 50만 원이다. 따라서 방문객은 237만 9300원(256GB 모델) 출고가에서 약 120만 원의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이 극적이진 않다. 단통법 때도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암암리에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단통법이 적용되던 5월, 갤럭시 S25의 종합 지원금 규모는 약 80만 원이었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현재의 할인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장에서도 '최저가 기기변경 전문매장', '현금완납 할인' 등 팻말이 경쟁적으로 걸렸지만, 매점 다섯 군데 중 1곳꼴로 한두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뿐이었다.
 점주 A 씨는 "새학기 등 대목이 아닌 걸 감안해도, 최근 일주일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 이통사로부터 내려오는 판매장려금이 크게 변하지 않은 영향"이라며 "어차피 판매점도 장려금에서 5만 원 수익을 취하고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다. 원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경쟁이 가능하겠나"고 했다.
 추가 지원금이 있더라도, 각종 부가서비스·장기 약정·고가 요금제 유지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약정 기간 요금제를 바꾸거나 회선을 해지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 범위도 늘었기 때문에, 할인이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점주 B 씨는 "공짜폰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손님도 있다"며 "제휴카드 가입·실적 유지 등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정보도 활발히 공유되기 때문에 판매점 술책에도 고객이 넘어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 40대 남성 방문객은 "폴드7 최종 가격으로 약 100만 원을 제안받았지만, 기대한 수준은 아니다. 할인 조건도 번잡스럽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같은 현상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의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9만 5233건으로 집계된다.
 단통법 폐지 첫날을 제외하면 일별 번호이동이 2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 역시 삼성전자 신제품 사전판매에 따른 개통이 이날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해킹 여파로 SK텔레콤(017670)이 위약금을 면제한 약 10일간의 일별 번호이동과 비교해도 적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 전까지 소비자가 관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31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32%는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질 경우를 전제로 통신사 전환 의향이 있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 &lt;용어설명&gt;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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