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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정부지출 5%, R&D 투자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8 14: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너진 R&amp;D, 빠르게 복원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k6xE5ryW">
          <p contents-hash="2d25fc48c00b374535b2f67cdcfea8bdb523ef37b2ae8261cb871db45d84059e" dmcf-pid="67EPMD1my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무너진 연구개발(R&amp;D)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절실하다. 특히 풀뿌리 R&amp;D의 경우 윤석열정부에서 ‘0’에 가까운 삭감이 있었다. R&amp;D 삭감 국면에서 파트 별로 체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R&amp;D 정책을 만들 것이다. 정부 전체 지출의 5%는 R&amp;D에 투자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b748bf63176ef59740aa403c974f0040368fff98de45ce06c344cdc846276a4" dmcf-pid="PzDQRwtsCT"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의 R&amp;D 정책을 비판하던 제가 이제 R&amp;D 정책과 관련 해 정부 일을 하게 됐다”며 “무너진 R&amp;D 생태계를 하루빨리 복원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3f6b4b55f8e5a721cedab01eb3911eab7261bfd801b122915688874a032812" dmcf-pid="QqwxerFOhv"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혁신본부는 ‘진짜 R&amp;D 만들기 위원회(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R&amp;D 생태계 혁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를 혁파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담 기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5e4ee39603d63b5811b9b04c50014b7b932e5c5df56e50e035f5d6e8ea0a1d" dmcf-pid="xBrMdm3I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inews24/20250728141705558opmc.jpg" data-org-width="580" dmcf-mid="4YiqKnSg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inews24/20250728141705558op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3defaee37504cd77436a5a54628c2a9c0aa359c78168196ccc38ad074ac45f" dmcf-pid="ywbWHKaVhl" dmcf-ptype="general">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 현장에 있는 이들이 기획은 물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 본부장은 “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가 있고 그 분과위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위원회와 각 분과위 별로 소통하고, 오프라인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74adf4774249d83c8a14ef963a4c1465e976ff7e0209f091b2e5f997fb9cdb" dmcf-pid="WrKYX9NfCh" dmcf-ptype="general">오프라인 회의뿐 아니라 화상회의, 단톡방에서 수시로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전체 R&amp;D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e12ef64da56e8726e0d8b7ae81f1c39b6ae3c1e9878b5b0992e34e68adc11b9b" dmcf-pid="Ym9GZ2j4yC" dmcf-ptype="general">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PBS를 임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 제도를 전면 폐지, 단계적 폐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387250382ccfa5f883c4e4838924415a94e6d452ba5b303ef5caacf2d52c84" dmcf-pid="GzDQRwtsTI"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PB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뤄보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31409db6d8fbc5e8bc884d0f16ac9770a45f55a2ec742848ccec14cc876a46f" dmcf-pid="HqwxerFOyO"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정부 R&amp;D 예산 편성에서)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압력과 간섭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모든 기관의 나라 살림을 관할하는 기재부에 R&amp;D 예산은 과기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7c1c80dcc091aaa6ee3696b2d2ae3a02db41204d355ab14d651b80fd5b3c6d6" dmcf-pid="XBrMdm3ISs"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적이고 실체적 영역까지 기재부가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본부장은 “전체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재부와 R&amp;D라는 전문 영역을 관할하는 혁신본부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한 집안으로 봤을 때 교육비 10% 지출에서 어느 학원을 보낼지, 어떤 노트북을 살지까지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481dc31f312276fe6a55a0430945062cdf74f71589fe1bb8ae7add82c987fb" dmcf-pid="ZbmRJs0Cym" dmcf-ptype="general">끝으로 박 본부장은 “과학계에 제대로 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하고 워라벨(일과 삶의 조화) 등 복지 정책 등을 구현한다면 굳이 의대에 가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학생이 이런 연구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7058c61e118e5176cb3007679b19a1874536fd5ca4d0cee603c3b11852ab2bed" dmcf-pid="5KseiOphSr"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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